韓国・京畿南部警察庁安保捜査課は３日、韓国内の軍事施設や空港で戦闘機などを無断で撮影したとして中国人の高校生２人を「一般利敵」などの容疑で先月に逮捕、送検したと発表した。
２人は昨年下半期から今年３月にかけて韓国にそれぞれ２～３回ずつ入国し、離着陸中の戦闘機や管制施設などの写真を数千枚撮影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２人が訪れたのは空軍基地など韓米の軍事施設４カ所と３カ所の空港（仁川・金浦・済州）という。
２人は３月２１日午後３時半ごろ、韓国空軍第１０戦闘飛行団が駐留する空軍水原基地の周辺でデジタル一眼レフカメラや携帯電話を使って離着陸中の戦闘機を無断で撮影していたところ、住民の通報を受けて出動した警察に検挙された。
警察は当初、軍事基地および軍事施設保護法違反の疑いで捜査を開始したが、捜査の過程で一般利敵の疑いがあると判断し、容疑を変更して逮捕状を請求した。
一般利敵罪は韓国の軍事上の利益を害したり、敵に軍事上の利益を提供したりする行為を行った者に適用される。２人は「飛行機の写真を撮るのが趣味」と供述したが、警察は捜査の過程で、一般利敵に該当する疑いがあると判断したようだ。
また２人のうち１人が、自身の父親が中国公安当局の関係者であると供述したことについて、警察は国際刑事警察機構（ＩＣＰＯ）を通じて中国側に事実関係の確認を要請したが、これまで返答はないという。警察関係者はＩＣＰＯから返答があれば、別の容疑があるかなど調べる方針と説明した。
한국·경기 남부 경찰청 안보 수사과는 3일, 한국내의 군사시설이나 공항에서 전투기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중국인의 고교생 2명을 「일반 이적」등의 용의로 지난 달에 체포, 송검했다고 발표했다.
2명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에 걸쳐 한국에 각각 23회씩 입국해, 이착륙중의 전투기나 관제 시설등의 사진을 수천매촬영한 의심을 받고 있다.2명이 방문한 것은 공군 기지 등 한미의 군사시설 4개소와 3개소의 공항(인천·코노우라·제주)이라고 한다.
2명은 3월 21일 오후 3시 반경, 한국 공군 제 10 전투 비행단이 주둔하는 공군 수원 기지의 주변에서 디지털 일안레플렉스 카메라나 휴대 전화를 사용해 이착륙중의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통보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일반 이적죄는 한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를 실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2명은 「비행기의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사의 과정에서, 일반 이적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또 2명중 1명이, 자신의 부친이 중국 공안 당국의 관계자이라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 경찰은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를 통해서 중국 측에 사실 관계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대답은 없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ICPO로부터 대답이 있으면, 다른 용의가 있다인가 등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