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来年度中に外国人の在留手続きの手数料を欧米並みに引き上げる方針を固めた。出入国管理・難民認定法改正案を来年の通常国会に提出する方向だ。引き上げに伴う増収分は、急増する在留外国人の受け入れ環境の整備や、不法滞在者の強制送還といった外国人政策の財源に充てる。
複数の政府・与党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政府が近く策定する総合経済対策に「２０２６年度に主要国の水準などを考慮して在留関係手数料と査証手数料のあり方を見直して引き上げを実施する」と明記する方向で調整している。
在留手続きの手数料を巡っては、物価や人件費の上昇を考慮し、今年４月から政令改正により最大２０００円引き上げた。在留資格の変更と在留期間の更新は６０００円、永住許可申請は１万円とした。
政府は今回、在留資格の変更と１年以上の期間の更新を３万～４万円程度、永住許可を１０万円以上に引き上げる案を軸に検討している。上限は入管法で１万円と定められており、さらなる引き上げには法改正が必要だ。引き上げに関する法改正は１９８１年以来となる。
欧米各国の手数料は日本より高い。就労資格の変更・更新については、米国が４２０～４７０ドル（約６万５０００～７万３０００円）、英国が８２７ポンド（約１６万９０００円）で、ドイツは在留資格の変更・更新が９３～９８ユーロ（約１万６０００～１万７０００円）となっている。
出入国在留管理庁によると、在留外国人は今年６月末時点で約３９６万人と過去最高を更新した。引き上げで得られる増収分で、入国審査の迅速化や日本語教育の充実など受け入れ環境を整備したい考えだ。約７万人に上る不法滞在者の対策も強化する。
一方、外務省は、来年度中に外国人向けのビザ（査証）の発行手数料を欧米並みに引き上げる方針だ。実現すれば７８年以来で、増収分はオーバーツーリズム（観光公害）対策などに充てる。
現在の手数料は、訪日のたびに取得が必要な「１次ビザ」が３０００円、有効期限内に複数回入国できる「数次ビザ」が６０００円となっている。欧米の短期滞在ビザは、米国が１８５ドル（約２万８０００円）、英国が１２７ポンド（約２万５０００円）で、これらを参考に引き上げ幅を検討する。
【속보】정부, 외국인의 재류 갱신, 수수료 5배의 34만엔대에 법개정에!
정부는, 내년도중에 외국인의 재류 수속의 수수료를 구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을 굳혔다.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내년의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향이다.인상에 수반하는 증수분은, 급증하는 재류 외국인의 수락 환경의 정비나, 불법 체재자의 강제송환이라고 하는 외국인 정책의 재원에 충당한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책정하는 종합경제대책으로 「2026년도에 주요국의 수준등을 고려해 재류 관계 수수료와 사증 수수료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해 인상을 실시한다」라고 명기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재류 수속의 수수료를 둘러싸서는, 물가나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해, 금년 4월부터 정령 개정에 의해 최대 2000엔 할인 올렸다.재류 자격의 변경과 재류 기간의 갱신은 6000엔, 영주 허가 신청은 1만엔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류 자격의 변경과 1년 이상의 기간의 갱신을 3만 4만엔 정도, 영주 허가를 10만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상한은 입관법으로 1만엔으로 정해져 있어 새로운 인상에는 법개진`우가 필요하다.끌어올려에 관한 법개정은 1981년 이래가 된다.
구미 각국의 수수료는 일본보다 비싸다.취업 자격의 변경·갱신에 대해서는, 미국이 420470 달러( 약 6만 50007만 3000엔), 영국이 827 파운드( 약 16만 9000엔)로, 독일은 재류 자격의 변경·갱신이 9398 유로( 약 1만 60001만 7000엔)가 되고 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의하면, 재류 외국인은 금년 6월말 시점에서 약 396만명과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증수분으로, 입국 심사의 신속화나 일본어 교육의 충실 등 수락 환경을 정비하고 싶은 생각이다.약 7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재자의 대책도 강화한다.
한편, 외무성은, 내년도중에 외국인 전용의 비자(사증)의 발행 수수료를 구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실현되면 78년 이래로, 증수분은 오버 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 등에 충당한다.
현재의 수수료는, 방일마다 취득이 필요한 「1차 비자」가 3000엔, 유효기간내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는 「수차 비자」가 6000엔이 되고 있다.구미의 단기 체재 비자는, 미국이 185 달러( 약 2만？`W000엔), 영국이 127 파운드( 약 2만 5000엔)로, 이것들을 참고로 인상폭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