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法的手続き
韓国は北朝鮮の核武装という実質的で重大な脅威を根拠で
NPT協約 10兆 1項の例外規定を参考して, 脱退過程を踏むことができる
すなわち, 北朝鮮の核武装が強化されるほど, 韓国が NPTを脱退する法的要件は揃っているという話
日本の場合はずっと気難しいと言える
2. アメリカの同意
国際社会の経済制裁, 特に UN 安保理の決定が重要なのに
結局アメリカがいくら脅迫的に眺めることかが重要だ, アメリカが安保理で拒否権を行使してくれたら, 国際的制裁は越えることができる山になる
一言で韓国も日本刀 , アメリカの支持が必須不可欠した要素と言えるが
NPT条約 10兆 1抗議 [自国の最高利益を危なげにさせる非常事態の発生]を
アメリカがどんなに解釈して, 韓日両国に適用してくれるかがカギ
一言でアメリカの許諾可否が一番核心的な KEYと言える
3. 国際制裁
日本は西方の敵国だった. それに UN憲章にまだ敵国条項の形態で
文書で残っている, そんな日本が核武装したら, アメリカ内部でも強い反発が生ずるはずで
アメリカ以外の世界でも一般的に受け入れられにくいの
4. 内部的問題
日本内部の核アレルギー
韓国と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位の内部的反対にぶつかることは自明な
最近調査で韓国人は国民の 70% 以上が核武装賛成
5. 結論
日本の核武装は韓国に比べて 10倍位難しい
TAKAICHIは日本右翼の心に風を吹き入れることだけで 票に直結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ときおりずつイシューとして活用するはずだが
実際に武装するために動いたら自殺行為になる
1. 법적 절차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근거로
NPT협약 10조 1항의 예외 규정을 참고해, 탈퇴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즉,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될수록, 한국이 NPT를 탈퇴할 법적 요건은 갖추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일본의 경우는 훨씬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2. 미국의 동의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특히 UN 안보리의 결정이 중요한데
결국 미국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준다면, 국제적 제재는 넘을 수 있는 산이 된다
한마디로 한국도 일본도 , 미국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NPT조약 10조 1항의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고, 한일 양국에 적용해 줄지가 관건
한마디로 미국의 허락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KEY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 제재
일본은 서방의 적국이었다. 게다가 UN헌장에 아직도 적국 조항의 형태로
문서로 남아 있는, 그런 일본이 핵무장 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생길 것이며
미국 외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4. 내부적 문제
일본 내부의 핵 알레르기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부적 반대에 부딪칠 것은 자명한
최근 조사로 한국인은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 찬성
5. 결론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 비해 10배 정도 어렵다
TAKAICHI는 일본 우익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 넣는 것만으로 票로 직결할 수 있으므로, 이따금씩 이슈로서 활용할 것이지만
실제로 무장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자살 행위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