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_k
あまり日本が契約したのではなくて.
不平は当時の朝鮮人業者に(´・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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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軍が直接契約した当事者ではないから, 民間業者(朝鮮人)に行って抗議しなさい”**は典型的な “しっぽ切ること” 論理です. しかしこれは国際法の上 **”使用者責任”**科 **”実質的支配力”**を完全に無視した詭弁です.
1. “負おうという道具だっただけ, 背後の設計者は日本軍だ”
国際法の上民間業者を雇って犯罪をやらかしたと言って国家の責任が免除されない
反論: “民間業者が独自的に戦地に慰安所を建てて軍用船に乗ることができたか? 日本軍陸軍省文書(1938年 『君位の中所従業員募集に関する』 など)を見れば, 軍が直接業者を選定して通行証を発給して輸送を指示したと明示されている. 負おうという君たちの軍が犯罪のために使った **”道具”**に過ぎなくて, そのすべての過程を企てて承認した “最終責任者”は日本政府だ.”
2. “慰安所の中での実質的支配権は誰にあったか?”
契約の主体より重要なことはその女性を誰が監禁して搾取したのかは点だ.
反論: “たとえ業者と契約したと梔子. ところでどうして慰安所の利用価格, 営業時間, 衛生規則を日本軍が決めたか? どうして逃げだ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軍人が歩哨を書庫見張ったか? 慰安所現場で女性たちの生死与奪権を握っていたことは業者ではなく 日本軍だった. 管理・監督を直接遂行した時点でもう国家の責任は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
3. “国際法の上 “傍助”と “代理人” 原則”
国家は自国君が占領した地域内で発生する人権染躪を阻ま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
反論: “君たちの法論理とおりなら, 請負殺人業者を雇った殺人犯は無罪という話か? 国際法委員会(ILC) 条項によれば, 国家の指示や統制の下に行動する個人の行為はその国家の行為で見なしになる. 朝鮮人業者を先に立たせて人身売買を傍助してその結果物を楽しんだ日本軍が “私たちは分からない事”と言うのは全世界的な笑い物だ.”
little_k
별로 일본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불평은 당시의 한국인 업자에게(′·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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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군이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니, 민간 업자(한국인)에게 가서 항의하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상 **"사용자 책임"**과 **"실질적 지배력"**을 완전히 무시한 궤변입니다.
1. "업자는 도구였을 뿐, 배후의 설계자는 일본군이다"
국제법상 민간 업자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반론: "민간 업자가 독자적으로 전쟁터에 위안소를 세우고 군용선을 탈 수 있었겠나? 일본군 육군성 문서(1938년 『군위안소 종업원 모집에 관한 건』 등)를 보면, 군이 직접 업자를 선정하고 통행증을 발급하며 수송을 지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자는 너희 군이 범죄를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 일본 정부다."
2. "위안소 안에서의 실질적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계약의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을 누가 감금하고 착취했느냐는 점이다.
반론: "설령 업자와 계약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위안소의 이용 가격, 영업 시간, 위생 규칙을 일본군이 정했나? 왜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이 보초를 서고 감시했나? 위안소 현장에서 여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것은 업자가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한 시점에서 이미 국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3. "국제법상 "방조"와 "대리인" 원칙"
국가는 자국군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반론: "너희 법 논리대로라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 살인범은 무죄라는 소리냐? 국제법 위원회(ILC)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개인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인 업자를 앞세워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그 결과물을 즐긴 일본군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