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韓国の関税15％から25％に引き上げ…韓国国会が批准していない」
トランプ米大統領は26日、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と韓国製自動車に対する関税を再び25％に引き上げると電撃宣言した。韓国国会が昨年妥結した韓米貿易合意をまだ承認していないという理由からだ。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交流サイト（SNS）を通じて「韓国国会が歴史的な貿易協定を履行していない。これに伴い韓国製自動車、木材、製薬とその他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を15％から25％に引き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われわれの貿易協定は米国に大変重要であり、各協定でわれわれは合意に基づいて迅速に関税を引き下げてきた。われわれは当然貿易相手国も同一に行動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まで「米国が関税を下げれば相手国も同じ水準に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強調しながら貿易合意履行の有無を関税調整と直結させる戦略を取ってきた。
しかし韓国国会が米国との協定を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トランプ大統領の主張だ。彼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私は2025年7月30日に両国にとって有益な立派な協定を締結し、2025年10月29日に私が韓国を訪問した時もこの条件を再確認した。韓国国会はなぜこれを承認しないでいるのか」と問題を提起した。
韓米両国政府は昨年7月と10月、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と自動車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韓国が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履行する内容の「韓米戦略的貿易と投資協定」に合意した。その後昨年11月13日に韓米首脳間で安全保障・貿易分野の合意内容を盛り込んだ共同ファクトシート（説明資料）を発表した。
韓米両国は昨年11月14日署名した「韓米戦略的投資に関する了解覚書（MOU）」で、MOU履行に向けた法案が韓国国会に提出される月の1日付けで関税引き下げ措置を遡及適用することにした。その後与党「共に民主党」が昨年11月26日、国会に「韓米戦略的投資管理に向けた特別法案」を発議し、これに伴いトランプ政権は昨年12月4日に官報を通じて韓国製自動車の関税を15％に引き下げ、これを11月1日から遡及適用すると発表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の今回の発言は韓国が米国に約束した投資を履行するために特別法案を通過させなくてはならないのにこれをまだ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と分析される。
米国が実際に関税引き上げ措置を即時発効するのか、あるいは国会批准を圧迫するための交渉カードとして活用するかはまだ不透明だ。ただトランプ大統領が公開的に韓国を名指しして関税引き上げを宣言しただけに、韓米貿易関係全般に緊張感が高ま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交流サイト（SNS）を通じて「韓国国会が歴史的な貿易協定を履行していない。これに伴い韓国製自動車、木材、製薬とその他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を15％から25％に引き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われわれの貿易協定は米国に大変重要であり、各協定でわれわれは合意に基づいて迅速に関税を引き下げてきた。われわれは当然貿易相手国も同一に行動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まで「米国が関税を下げれば相手国も同じ水準に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強調しながら貿易合意履行の有無を関税調整と直結させる戦略を取ってきた。
しかし韓国国会が米国との協定を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トランプ大統領の主張だ。彼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私は2025年7月30日に両国にとって有益な立派な協定を締結し、2025年10月29日に私が韓国を訪問した時もこの条件を再確認した。韓国国会はなぜこれを承認しないでいるのか」と問題を提起した。
韓米両国政府は昨年7月と10月、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と自動車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韓国が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履行する内容の「韓米戦略的貿易と投資協定」に合意した。その後昨年11月13日に韓米首脳間で安全保障・貿易分野の合意内容を盛り込んだ共同ファクトシート（説明資料）を発表した。
韓米両国は昨年11月14日署名した「韓米戦略的投資に関する了解覚書（MOU）」で、MOU履行に向けた法案が韓国国会に提出される月の1日付けで関税引き下げ措置を遡及適用することにした。その後与党「共に民主党」が昨年11月26日、国会に「韓米戦略的投資管理に向けた特別法案」を発議し、これに伴いトランプ政権は昨年12月4日に官報を通じて韓国製自動車の関税を15％に引き下げ、これを11月1日から遡及適用すると発表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の今回の発言は韓国が米国に約束した投資を履行するために特別法案を通過させなくてはならないのにこれをまだ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と分析される。
米国が実際に関税引き上げ措置を即時発効するのか、あるいは国会批准を圧迫するための交渉カードとして活用するかはまだ不透明だ。ただトランプ大統領が公開的に韓国を名指しして関税引き上げを宣言しただけに、韓米貿易関係全般に緊張感が高ま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국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한국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끌어올리면 전격 선언했다.한국 국회가 작년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교류 사이트(SNS)를 통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이것에 수반해 한국제 자동차, 목재, 제약과 그 외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협정은 미국에 몹시 중요하고, 각 협정으로 우리는 합의에 근거해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우리는 당연히 무역 상대국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를 내리면 상대국도 같은 수준에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역 합의 이행의 유무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그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있어서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해, 2025년 10월 29일에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한국 국회는 왜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의 것인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작년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무역과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그 후 작년 11월 13일에 한미 수뇌 사이에 안전 보장·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이해 각서(MOU)」로, MOU 이행을 향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그 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향한 특별법안」을 발의 해, 이것에 수반해 트럼프 정권은 작년 12월 4일에 관보를 통해서 한국제 자동차의 관세를 15%로 인하해 이것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라고 분석된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를 즉시 발효하는지, 있다 있어는 나라 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교섭 카드로 해서 활용할까는 아직 불투명하다.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명해 관세 인상을 선언했던 만큼,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한국 국회가 비준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2일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WEF) 연차총회 출석 후,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 기내에서 기자들이라고 대화하고 있다.［사진 로이터=연합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교류 사이트(SNS)를 통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이것에 수반해 한국제 자동차, 목재, 제약과 그 외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협정은 미국에 몹시 중요하고, 각 협정으로 우리는 합의에 근거해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우리는 당연히 무역 상대국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를 내리면 상대국도 같은 수준에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역 합의 이행의 유무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그는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있어서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해, 2025년 10월 29일에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한국 국회는 왜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의 것인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작년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무역과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그 후 작년 11월 13일에 한미 수뇌 사이에 안전 보장·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이해 각서(MOU)」로, MOU 이행을 향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그 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향한 특별법안」을 발의 해, 이것에 수반해 트럼프 정권은 작년 12월 4일에 관보를 통해서 한국제 자동차의 관세를 15%로 인하해 이것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라고 분석된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를 즉시 발효하는지, 있다 있어는 나라 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교섭 카드로 해서 활용할까는 아직 불투명하다.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명해 관세 인상을 선언했던 만큼,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