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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関税合意破棄の脅威…韓国の対米輸出見通しに再び「暗雲」

27日、京畿道平沢港で輸出用車両が船積みを待っている/聯合ニュース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関税合意破棄の脅しにより、韓国の対米輸出の見通しに再び暗雲が垂れ込めた。突如浮上したリスクを受け、韓国政府は緊急対策会議を開き、米国への説得に乗り出すなど、対応を加速させた。

 27日午前、韓国製品に対する関税を貿易合意前の水準に引き上げる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発表を受け、大統領府は関係省庁が参加する対策会議を開き、対応策を議論した。大統領府の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と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が主宰した会議には、産業通商部の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財政経済部のイ・ヒョンイル第1次官、外交部のキム・ジナ第2次官らが参加した。潜水艦事業の受注支援のために26日にカナダに出国した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部長官は、電話で参加した。大統領府のカン・ユジョン報道官は会議に関する記者会見で、「(トランプ大統領が主張した)関税引き上げは、(米国の)連邦官報への掲載などの行政措置後に発効される」として、「政府は関税合意を履行する意思を米国側に伝えるとともに、冷静に対応していく方針」だと説明した。

 当初、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はカナダから28日に米国に移動し、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らと会談し、デジタル関連の立法に対する米国側の反発、クーパンをめぐる調査、半導体関税などの懸案を議論する計画だった。しかし、今度は“関税による脅し”にも対応する必要が生じた。

 政府は昨年11月に韓米が署名した了解覚書(MOU)に沿って3500億ドル(約53兆円)の対米投資を履行する意思は変わらない点を強調する方針だ。トランプ大統領が法案処理の遅延を問題視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韓米の戦略的投資管理のための特別法案」(対米投資特別法)の制定は立法府の権限に属することであり、法案の検討などに時間を要する点を説明するものとみられる。

 トランプ大統領の脅しは、韓米共同説明資料(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やMOUにも明記されていない国会の法案処理日程を問題にしていることで、韓国政府をさらに困惑させている。MOUは、「(投資の)合意を忠実かつ迅速に履行することを約束」するとしたうえで、「MOUで定めた事項を履行する前に、必須となる国内法制定の手続きの履行が必要であることを認める」としているためだ。これはむしろ、相手国の国内法の制定手続きを尊重する意向とも読み取れる。また、投資額上限を年間200億ドルに定めてはいるが、執行日程は提示されていない。

 米国は昨年11月26日、与党「共に民主党」の主導で対米投資特別法案が発議されると、合意に従い、韓国製自動車の品目別関税率を同年11月1日に遡及して、25%から15%に引き下げた。関税引き下げの時点について、「特別法が韓国国会で発議される月の1日付」に遡及することにした結果だ。関連法案が国会で成立する時点ではなかった。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なぜ韓国の立法府は合意を承認しないのか」として、関税合意破棄の脅しに踏み切った。さらに、対米投資特別法が発議されて2カ月しか経過しておらず、年始である点を考慮すれば、トランプ大統領の警告は根拠に乏しく、過度に一方的だと言える。

 米国が実際に関税率を引き上げるとなると、対米輸出は再び困難に直面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警告は、昨年7月末の交渉暫定妥結前に戻るという意味とも解釈できる。昨年の「関税騒動」のさなかに対米輸出は2024年比で3.8%減少したが、東南アジアや中南米などへの輸出割合が増え、輸出全体では3.8%増の7097億ドルとなり、初めて7000億ドルを突破した。政府は今年も7000億ドル超の輸出を目標にしているが、年明けからトランプ大統領に端を発する不確実性が強まっている。

 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立法手続きに時間がかかる点を挙げて米国を説得し、25%関税が施行されないようにしたうえで、状況を注視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합의 파기에는 용서하지 않는 미국 w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 합의 파기의 위협…한국의 대미 수출 전망에 다시 「암운」

27일, 경기도 히라사와항에서 수출용 차량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연합 뉴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 합의 파기의 위협에 의해, 한국의 대미 수출의 전망에 다시 암운이 늘어져 담았다.갑자기 부상한 리스크를 받아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미국에의 설득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가속시켰다.

 27일 오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받아 대통령부는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대통령부의 김·욘 폭탄 정책 실장과 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이 주재 한 회의에는, 상교도리상부의 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 재정 경제부의 이·형 일 제 1 차관, 외교부의 김·지나 제 2 차관들이 참가했다.잠수함 사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서 26일에 캐나다에 출국한 김·젼그 산업 부장관은, 전화로 참가했다.대통령부의 캔·유젼 보도관은 회의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관세 인상은, (미국의) 연방 관보에의 게재등의 행정 조치 후에 발효된다」라고 하고, 「정부는 관세 합의를 이행할 의사를 미국 측에 전하는 것과 동시에, 냉정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김·젼그 장관은 캐나다로부터 28일에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외와 회담해, 디지털 관련의 입법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크판을 둘러싼 조사, 반도체 관세등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은“관세에 의한 위협”에도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한미가 서명한 이해 각서(MOU)에 따라서 3500억 달러( 약 53조엔)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사는 변하지 않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의 지연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한미의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 투자 특별법)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 법안의 검토 등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팩트 시트)나 MOU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 법안 처리 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한층 더 곤혹시키고 있다.MOU는, 「(투자의)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히 이행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한 데다가, 「MOU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가 되는 국내법 제정의 수속의 이행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이것은 오히려, 상대국의 국내법의 제정 수속을 존중할 의향과도 읽어낼 수 있다.또, 투자액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에 정하고는 있지만, 집행 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작년 11월 26일,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주도로 대미 투자 특별법안이 발의 되면, 합의에 따라, 한국제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을 동년 11월 1일에 소급 하고, 25%에서 15%로 인하했다.관세 인하의 시점에 도착하고,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 되는 달의 1 일자」에 소급 하기로 한 결과다.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성립하는 시점은 아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의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 것인가」로서, 관세 합의 파기의 위협해를 단행했다.게다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 되어 2개월 밖에 경과하고 있지 않고, 연시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근거로 부족하고, 과도하게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대미 수출은 다시 곤란에 직면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작년 7월말의 교섭 잠정 타결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작년의 「관세 소동」의 한창에 대미 수출은 2024 연비로 3.8%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등에의 수출 비율이 증가해 수출 전체에서는 3.8%증가의 7097억 달러가 되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정부는 금년도 7000억 달러초과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년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발단하는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입법 수속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25%관세가 시행되지 않게 한 데다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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