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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韓国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秒読みへ…韓国当局長官「撤回の約束は受けられず」

産業通商部の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が31日、仁川空港を通じて帰国し、記者団の質問を受けている/聯合ニュース

 米国による関税引き上げの脅威をかわすために訪米した韓国の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が、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に二度会って説得したが、目に見える成果なしに帰国した。両者は追加の協議を約束したが、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側が実際に関税引き上げを強行する可能性は依然としてあり、不確実性は続いている。

 キム長官は29~30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でラトニック長官と会談し、31日に仁川空港を通じて帰国した。キム長官は空港で記者たちに対し、トランプ大統領が先月26日、韓国国会の対米投資特別法案処理の後れを理由に韓国商品に対する関税率を15%から25%に引き上げると警告したことについて「相互間の理解は非常に深まった」として「不必要な誤解は解消されたと考える」と明らかにした。

 また「(韓国政府が)関税協定に対して履行しないとか遅らせる意図は全くないという点について十分に話した」とし、年末・年初に予算案処理と企画予算処長官候補者に対する聴聞会があり、韓国国会が特別法案を議論する余裕がなかった事情を説明したと伝えた。続けて「今後は特別法案が非常にスピーディーに進行され、米国側と理解を共にするという話をした」と述べた。これは、3500億ドル(約54兆円)の対米投資を裏付ける法案処理をわざと遅らせ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韓国政府の説明を、米国側がある程度は納得したという意味と解釈される。

 しかし、「友好的解決を求める」ために訪米したキム長官は、関税引き上げ計画に対する撤回や留保の約束を受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キム長官は「韓国の進展状況について、いま特別法案が国会で係留し続けているため、そのような部分に対して非常に残念がる部分があった」とし、米国側が韓国の対米投資関連法案の処理の遅れに強い不満を表現したことを示唆した。

 続いてキム長官は、実際に米国は関税引き上げを準備して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は「関税引き上げ措置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とし「官報掲載を準備し、制裁を準備している」と話した。続いて「互いに内部討論を経て、もう一度近いうちに韓国で(ラトニック長官と)テレビ会議を行う予定」と明らかにした。彼は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法や、ネット通販大手「クーパン」の個人情報流出事件が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は「(米国との協議で)一度も出てこなかったイシュー」だとして「それが関税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ほどではないと判断しているようだ」と答えた。

 トランプ政権の要人たちの発言とキム長官の説明を総合すると、米国側は関税引き上げという圧迫カードはちらつかせたまま、速やかな法案通過と投資の執行を要求しているとみられる。したがってカギとなるのは、昨年11月末に国会に提出された「韓米戦略的投資管理のための特別法案」を早急に可決できるかどうかだ。これと関連してラトニック長官は28日、サムスン電子がワシントン国立アジア芸術博物館で開催した「イ・ゴンヒ・コレクション」の祝辞でも「韓国国会が貿易合意履行のための措置を取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トランプ大統領は29日、「関税は非常に急だが、実際さらに急激に引き上げることもありうる」とし、韓国を含む貿易相手国を再び脅すような発言をした。

 韓国政府は、特別法案が今月中に国会を通過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立場だ。共に民主党のハン・ジョンエ政策委員会議長は1日、記者懇談会で「特別法案を早ければ今月末までに処理する」と明らかにした。ハン議長は「(国会財政経済企画委員会で)ひとまず上程して小委に回付すれば、財経委で対米投資特別法の議論が十分に可能になる」とし「2月末から3月初めに(本会議の処理は)可能ではないか。できるかぎりその日程を守れるよう努力する」と述べた。

 ハン議長は、米国が関税引き上げの脅威を引っ込め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米国政府が)不必要な摩擦を作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はある」とし、「ある日突然、法案が早く(処理)されなかったために関税を再び引き上げるという方式の交渉が続くなら、韓米間で結んだ了解覚書(MOU)、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などの内容が『今後も守られるのか』という心配を抱かざるをえない。きわめて懸念が大きい」と述べた。

 一方、先月30日に米国に到着した韓国のヨ・ハング産業部通商交渉本部長も、米政府と議会などを相手に関税および非関税障壁問題の協議を進めている。



투자하면 거짓말 한 한국에 관세 25%초읽기 단계에

미,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초읽기에…한국 당국 장관 「철회의 약속은 받지 못하고」

상교도리상부의 김·젼그 장관이 31일, 인천 공항을 통해서 귀국해,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있는/연합 뉴스

 미국에 의한 관세 인상의 위협을 주고 받기 위해서 방미한 한국의 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이,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에 두 번 만나 설득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없이 귀국했다.양자는 추가의 협의를 약속했지만,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측이 실제로 관세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 되고 있다.

 김 장관은 29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라토 닉 장관과 회담해, 31일에 인천 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안 처리가 뒤져를 이유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상호간의 이해는 매우 깊어졌다」라고 해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해, 연말·연초에 예산안 처리와 기획 예산 청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 한국 국회가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계속해 「향후는 특별법안이 매우 스피디 하게 진행되어 미국측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이것은, 3500억 달러( 약 54조엔)의 대미 투자를 증명하는 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미국측이 있다 정도는 납득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우호적 해결을 요구한다」위해(때문에) 방미한 김 장관은,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철회나 유보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다.김 장관은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애석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 미국측이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의 처리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을 시사했다.

 계속 되어 김 장관은, 실제로 미국은 관세 인상을 준비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관세 인상 조치는 벌써 시작되어 있다」라고 해 「관보 게재를 준비해, 제재를 준비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 되어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번 더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라토 닉 장관과) TV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그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넷 통판 대기업 「크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미국이라는 협의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발행」이라고 해 「그것이 관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정권의 요인들의 발언과 김 장관의 설명을 종합 하면, 미국측은 관세 인상이라고 하는 압박 카드는 흩어지게 한 채로, 조속한 법안 통과와 투자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열쇠가 되는 것은, 작년 11월말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시급하게 가결할 수 있을지다.이것과 관련해 라토 닉 장관은 28일, 삼성 전자가 워싱턴 국립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 개최한 「이·곤히·콜렉션」의 축사에서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는 매우 갑작스럽지만, 실제 한층 더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을 다시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입장이다.모두 민주당의 한·젼에 정책 위원회 의장은 1일,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을 빠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한 의장은 「(국회 재정 경제 기획 위원회에서) 일단 상정 해 소위원회에 회부하면, 재경위로 대미 투자 특별법의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라고 해 「2월말부터 3 월초에(본회의의 처리는) 가능하지 않은가.할 수 있는 한 그 날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미국이 관세 인상의 위협을 인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해, 「있다 일 돌연, 법안이 빨리(처리) 되지 않았기(위해)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 방식의 교섭이 계속 된다면, 한미간에서 묶은 이해 각서(MOU), 조인트·팩트 시트등의 내용이 「향후도 지켜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을 안지 않을 수 없다.극히 염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 미국에 도착한 한국의 요·행 산업부 통상 교섭 본부장도, 미 정부와 의회등을 상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문제의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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