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イツ “判事は法の上の存在ではないの‥`ボブウェゴックジェ`が司法独立守って” (2026.02.23/ニュースデスク/MBC)
アンカー
判事が法によらないで法をねじて恣意的な判決をする場合責任を問うようにしようという `ボブウェゴックジェ`.
嘲戯台大法院長は憂慮を示したが, 19世紀から 150年以上ボブウェゴックジェを適用して来たドイツでは, どんなにこんな法が韓国にはないかとむしろ問い返しています.
判事も法の上にあることはできないし, 法を歪曲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当たり前の原則こそ判決の独立性を守ってくれるというつもりです.
ベルリン李徳永特派員の報道です.
レポート
20年経歴現職判事イベングラフさん.
韓国にはどうして法を歪曲した判決を防止する装置がないのかいぶかしがりました.
[イベングラフ/ベルリン社会法院判事]
“(韓国には) なぜ (ボブウェゴックジェ) 関連規定がないのか理解しにくいです.”
ドイツの法大ではボブウェゴックジェとこの法がどの時適用されるかに対して詳らかに学ぶと言います.
法の目的が処罰ではなく判決の独立を守ってくれようというのだからです.
法を歪曲すれば処罰されるという原則が法による判決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です.
[トーマスバイゲント/ドイツケルン大学法学名誉教授]
“判事は `刑法によれば法を違反する指示は従うことができない. 私は法を厳格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駁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しかし法を歪曲して実際処罰まで受ける場合は極めて珍しいです.
判事が法の誤った適用が分かったことを立証するのが現実的に難しいからです.
ボブウェゴックジェは法によって判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当たり前の原則を法で思い起す役目をします.
ドイツ法曹界ではむしろボブウェゴックジェの適用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議も成り立っています.
判事は法の上にある存在ではないというのです.
[アルントコフ/ドイツアウクスブルクデハックギョ法学教授]
“が条項の適用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じゃないでしょうか? 該当の犯罪をもっと広く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一般的な見解です. 連邦最高裁判所はボブウェゴックジェ条項を非常に狭く解釈しています.”
韓国の民法と刑法の骨組みはドイツ法論理構造をそのまま移して来たともできます.
ドイツのボブウェゴックジェは司法部に対する信頼を確保するために 19世紀プロイセン時代に制定されて今まで 150年以上適用されて来ました.
ベルリンで MBCニュース李徳永です.
映像取材: リュサングフィ(ベルリン) / 映像編集: グォンギウック
독일 "판사는 법 위의 존재 아냐‥`법왜곡죄`가 사법독립 지켜" (2026.02.23/뉴스데스크/MBC)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GGrth6jE5FQ?si=sLGBpGxUZXWeZSMr"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앵커
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뒤틀어 자의적인 판결을 할 경우 책임을 묻게 하자는 `법왜곡죄`.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지만, 19세기부터 150년 넘게 법왜곡죄를 적용해 온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법이 한국에는 없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야말로 판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건데요.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년 경력 현직 판사 이벤 그래프 씨.
한국에는 왜 법을 왜곡한 판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벤 그래프/베를린 사회법원 판사]
"(한국에는) 왜 (법왜곡죄) 관련 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법대에서는 법왜곡죄와 이 법이 어느 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운다고 합니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판결의 독립을 지켜주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이 법에 의한 판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바이겐트/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명예교수]
"판사는 `형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는 지시는 따를 수 없다. 나는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왜곡해 실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판사가 법의 잘못된 적용을 알았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는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법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 법조계에선 오히려 법왜곡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른트 코흐/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법학 교수]
"이 조항의 적용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범죄를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법왜곡죄 조항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과 형법의 뼈대는 독일법 논리 구조를 그대로 옮겨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9세기 프로이센 시절에 제정돼 지금까지 150년 넘게 적용돼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류상희(베를린) / 영상편집: 권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