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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茨城県は、外国人の不法就労についての情報を募り、県警による摘発につながった場合に報奨金を支払う「通報報奨金制度」を新年度から始める。出入国在留管理庁(入管庁)にも同様の通報制度があるが、県によると、都道府県レベルではあまり例がないといい、識者からは「差別を助長するおそれがある」との指摘も出ている。


「不法滞在ゼロ」 外国人排除で済まない問題 児玉晃一弁護士に聞く

 18日に公表した新年度当初予算案に関連事業の費用を盛り込んだ。


茨城県は3年連続最多

 背景には、茨城県は農業分野を中心に不法就労の外国人が多いことがある。入管庁によると、2024年に不法就労と認定された外国人1万4千人あまりのうち、茨城県で働いていたのは3452人で、都道府県別では3年連続で最多だった。


 県外国人適正雇用推進室によると、これまで職員が事業者を直接訪問して不法就労者を雇わないよう呼びかけるキャンペーンを展開してきたが、新年度から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情報提供システムを導入し、不法就労の情報提供を呼びかける報奨金制度を創設するほか、業界団体や市町村による情報収集体制も強化するという。


 報奨金制度は、寄せられた情報をもとに担当者が調査し、不法就労が疑われる場合には県警に連絡する流れ。報奨金は数万円程度を想定しているという。


写真・図版



외국인의 불법 취업 통보로 보장금

 이바라키현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에 대한 정보를 더해가, 현경에 의한 적발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보장금을 지불하는 「통보 보장금 제도」를 신년도부터 시작한다.출입국 재류 관리청(입관청)에도 같은 통보 제도가 있다가, 현에 의하면, 도도부현 레벨에서는 별로 예가 없으면 좋은, 식자에게서는 「차별을 조장 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와 있다.


「불법 체재 제로」외국인 배제로 미안한 문제아구슬 코이치 변호사에 (듣)묻는다

 18일에 공표한 신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사업의 비용을 포함시켰다.


이바라키현은 3년 연속 최다

 배경에는, 이바라키현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 취업의 외국인이 많은 것이 있다.입관청에 의하면, 2024년에 불법 취업이라고 인정된 외국인 1만 4천명 남짓의 쳐, 이바라키현에서 일하고 있던 것은 3452명으로, 도도부현별로는 3년 연속으로 최다였다.


 현외 국민 적정 고용 추진실에 의하면, 지금까지 직원이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고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지 않게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왔지만, 신년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취업의 정보 제공을 호소하는 보장금제 번을 창설하는 것 외에 업계 단체나 시읍면에 의한 정보 수집 체제도 강화한다고 한다.


 보장금 제도는, 전해진 정보를 기초로 담당자가 조사해,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경에 연락하는 흐름.보장금은 수만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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