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 石油上限価格を改定＝レギュラー1リットル210円超へ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産業通商部は26日、燃料価格の安定に向け価格に上限を設ける「石油最高価格制」が13日の実施から2週間になることを受け、価格の見直しを行い、27日から適用される第2次上限価格を発表した。 今回の改定では、中東情勢の緊迫化による国際原油価格の上昇分が反映され、ガソリン、軽油、灯油の供給価格の上限が一律で1リットル当たり210ウォン（約22円）引き上げられ、レギュラーガソリンが1934ウォン、軽油が1923ウォン、灯油が1530ウォンにそれぞれ設定された。 政府は油類税の引き下げ幅拡大（ガソリン15％、軽油25％）などの対策を講じ、価格上昇を最小限に抑えたと強調した。 最高価格は石油元売り各社がガソリンスタンドに販売する卸値を規制するもので、スタンド側の運営費や利益が加算されるため、実際の店頭価格は2000ウォン（約210円）を超える見通しだ。 産業通商部の梁基旭（ヤン・ギウク）産業資源安保室長は「ガソリンスタンドの店頭価格がどの程度になるか予測は難しいが、2000ウォン台前半になるとみている」と述べた。また2000ウォンを絶対的な基準としたわけではなく、国民経済に及ぼす負担を最小限に抑える水準で上限を設定したと説明した。 特に政府は、今回の上限価格の算定過程において、貨物車ドライバーや農林漁業者、さらに暖房費の負担が重い低所得世帯を念頭に、軽油と灯油の価格設定に配慮した。 シンガポール国際石油製品価格（MOPS）では、軽油の上昇率がガソリンを大きく上回ったが、政府は軽油の油類税の引き下げ幅をガソリンより大きくするなどして、価格上昇の抑制を図った。 あわせて政府は、漁業従事者の燃料費負担を軽減するため、今回の最高価格の対象に船舶用軽油を追加した。 政府は、今回の最高価格制の実施により、制度がない場合と比較してガソリンは約200ウォン、軽油と灯油は約500ウォン程度の引き下げ効果があると分析している。 政府は、今回の第2次上限価格の適用後、石油元売り会社やガソリンスタンドによる価格カルテル、買い占め・売り惜しみといった市場を乱す行為に対し、厳正に対処する方針だ。 政府、消費者団体、公共機関などは合同で、毎日全国約1万か所のガソリンスタンドの販売価格を重点的に監視するほか、流通量の動向についても継続して分析を進める
한국 정부 석유 상한 가격을 개정=레귤러 1리터 210엔 초과에
【서울 연합 뉴스】한국산업 통상부는 26일, 연료 가격의 안정을 향해 가격에 상한을 마련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의 실시로부터 2주간이 되는 것을 받아 가격의 재검토를 실시해, 27일부터 적용되는 제2차 상한 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중동 정세의 긴박화에 의한 국제원유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어 가솔린, 경유, 등유의 공급 가격의 상한이 일률적이고1리터 당 210원( 약 22엔) 끌어 올려져 레귤러 가솔린이 1934원, 경유가 1923원, 등유가 1530원에 각각 설정되었다. 정부는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가솔린 15%, 경유 25%)등의 대책을 강구해 가격상승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은 석유 제조원 각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도매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스탠드측의 운영비나 이익이 가산되기 위해, 실제의 매장 가격은 2000원( 약 210엔)을 넘을 전망이다. 상교도리상부의 량기 아사히(얀·기우크) 산업 자원 안보실장은 「주유소의 매장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까 예측은 어렵지만, 2000원대 전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2000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상한 가격의 산정 과정에 대하고, 화물차드라이버나 농림 어업자, 한층 더 난방비의 부담이 무거운 저소득 세대를 염두에, 경유와 등유의 가격 설정에 배려했다. 싱가폴 국제석유 제품 가격(MOPS)으로는, 경유의 상승률이 가솔린을 크게 웃돌았지만,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의 인하폭을 가솔린보다 크게 하는 등, 가격상승의억제를 도모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업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때문에), 이번 최고가격의 대상으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의 실시에 의해, 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가솔린은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상한 가격의 적용 후, 석유 제조원 회사나 주유소에 의한 가격 카르텔, 매점해·매석이라고 하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은 합동으로, 매일 전국 약 1만이나 곳의 주유소의판매 가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것 외에 유통량의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하고 분석을 진행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