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財政経済部長官「原油価格130ドルなら民間も車の5部制検討」
韓国の具潤哲（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財政経済部長官が、国際原油価格が1バレル＝120～130ドル（約1万9225～2万825円）まで上昇すれば、民間へも「車両5部制（曜日制）」の拡大を検討する可能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は25日から公的機関に対し、車両5部制を義務化している。 具副首相は29日午前、KBS（韓国放送公社）の番組『日曜診断』に出演し、「中東情勢がさらに深刻化すれば、（資源安保危機警報が）第3段階の『警戒』レベルに引き上げる必要があり、その段階になれば消費も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民間にも部制を導入す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 民間での5部制義務施行は1991年の湾岸戦争時が最後だ。2008年の原油高危機の際、民間を対象に「乗用車曜日制」を実施したことはあるが、駐車料金や通行料などの割引特典を与える勧告方式だった。 具副首相は、危機警報を第3段階に引き上げる条件について、「現在100～110ドルの原油価格が120～130ドルになるなど、さまざまな総合的な状況を見て判断したい」と説明した。資源安保危機警報は「関心ー注意ー警戒ー深刻」の計4段階で構成されており、現在は「注意」段階だ。 国際原油価格は、米国の追加派兵検討を受けて再び上昇傾向にある。27日の国際原油価格は、ブレント原油基準で1バレル＝112．57ドルと、前日比4．2％上昇した。ブレント原油は、中東事態前の先月27日と比較すると55％急騰している。 ◇「不動産税制は最後の手段」具潤哲氏、保有税引き上げ説に線引き 特にイエメン・フーシ派による参戦宣言で、ホルムズ海峡の代替輸送路として注目されてきた紅海一帯までもが不安定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通しが出ている。紅海航路まで不安要素として作用した場合、原油価格の上昇圧力はさらに強まる可能性がある。 韓国は需給と価格の「二重の圧力」に直面している。韓国石油公社の価格情報システム（Opinet）によると、29日のソウル地域のガソリン価格は1リットル当たり1914．87ウォン（約203．41円）で、前日比18．27ウォン上昇した。全国平均のガソリン価格も1リットル当たり1865．69ウォンと、一日で9．83ウォン上がった。ガソリンスタンドが第1次最高価格制の施行時に確保した在庫が底をつけば、上昇幅はさらに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韓国政府は石油元売会社がガソリンスタンドに供給する最高価格を、27日に第2次として1リットル当たり210ウォンずつ引き上げた。 ホルムズ海峡封鎖の長期化により、政府政策の重点が価格の安定から需給管理へと移りつつある。韓国政府は27日、ナフサの輸出制限措置を施行し、ガソリンなどの消費を抑えるため、最高価格にも国際価格の上昇分を追加で反映させた。具副首相もこの日、「燃料消費を減らすための政策を講じた」と述べた。 ただ、具副首相は「油類税にも余裕を残している」とし、油類税の追加引き下げの可能性を排除しなかった。韓国政府は27日、油類税の引き下げ幅をガソリンは7％から15％へ、軽油は10％から25％へと拡大した。法律上の引き下げ限度は30％だ。 一方、この日、具副首相は不動産保有税の引き上げの可能性について「まだ多様な意見を聞いている段階で、決定したもの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代わりに「供給拡大や資金流入の抑制などの政策を優先的に推進するが、それでも効果がなければ最後の手段として不動産税制（改編）も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24日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要都市の保有税をソウルと比較した記事を自身のX（旧ツイッター）に共有したことで、政府が保有税の引き上げを本格的に検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観測が出ていた。
한국 재정 경제부장관 「원유가격 130 달러라면 민간도 차의 5부제 검토」
한국의구윤철(쿠·윤쵸르) 부수상겸재정 경제부장관이, 국제원유가격이1배럴=120130 달러( 약 1만 92252만 825엔)까지 상승하면, 민간에게도 「차량 5부제(요일제)」의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와 분명히 했다.한국 정부는 25일부터 공적 기관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구 부수상은 29일 오전, KBS(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일요일 진단」에 출연해,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심각화하면,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제3 단계의 「경계」레벨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그 단계가 되면 소비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민간에게도 부제를 도입해서는 안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5부제 의무 시행은 1991년의 걸프 전쟁시가 최후다.2008년의 원유가 상승 위기때, 민간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 것은 있다가, 주차요금이나 통행료등의 할인 특전을 주는 권고 방식이었다. 도구 부수상은, 위기 경보를 제3 단계로 끌어올리는 조건에 대해서, 「현재 100110 달러의 원유가격이 120130 달러가 되는 등, 다양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합계 4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는 「주의」단계다. 국제 원유가격은, 미국의 추가 파병 검토를 받아 다시 상승 경향에 있다.27일의 국제 원유가격은, 브렌트 원유 기준으로 1배럴=112.57 달러로 전일대비 4.2%상승했다.브렌트 원유는, 중동 사태전의 지난 달 27일과 비교하면 55%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구윤사토시씨, 보유 세금제외 인상설에 선긋기 특히예멘·후시파에 의한 참전 선언으로, 홀머즈 해협의 대체 수송로로서 주목받아 온홍해 일대까지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홍해 항로까지 불안 요소로서 작용했을 경우, 원유가격의 상승 압력은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수급과 가격의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한국 석유 공사의 가격정보 시스템(Opinet)에 의하면, 29일의 서울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1914.87원( 약 203.41엔)으로, 전일대비 18.27원 상승했다.전국 평균의 가솔린 가격도 1리터 당 1865.69원으로 하루에 9.83원 올랐다.주유소가 제1차 최고가격제의 시행시에 확보한 재고가 바닥나면, 상승폭은 한층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한국 정부는 석유원매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7일에 제2차로서 1리터 당 210원씩 인상했다. 홀머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에 의해, 정부 정책의 중점이 가격의 안정으로부터 수급 관리로 옮기면서 있다.한국 정부는 27일, 나프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가솔린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에도 국제 가격의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시켰다.도구 부수상도 이 날,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했다」라고 말했다. 단지, 도구 부수상은 「유류세에도 여유를 남기고 있다」라고 해, 유류세의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한국 정부는 27일, 유류세의 인하폭을 가솔린은 7%에서 15%에,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법률상의 인하 한도는 30%다. 한편, 이 날, 도구 부수상은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 「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에서,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대신에 「공급 확대나 자금 유입의 억제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부동산 세제(개편)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4일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자신의 X( 구트잇타)에 공유한 것으로, 정부가 보유세의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관측이 나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