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V57 『総督府年譜 1941』 第12章土木
第1節土木行政の沿革及び第2節もとの通りに個数
朝鮮では従来道路と見物なのがほとんどなかったし, 人文(人文)の普及と経済発展に貢献することなどは到底期待することができない実情だった. ここに大正 4年(1915年) もとの通りに規則を制定して, 道路を 1位(有效幅 7m 以上), 2位(有效幅 5.5m 以上), 3位(有效幅 4m 以上), 等外の 4種で分類して朝鮮全域にかけた道路網を定めた. その後 20年が経って気配に順応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 1938年 12月に “朝鮮道路領”を制定して路線の認定・管理・隣近敷地制限及び費用負担を決めて道で行政の根本を確立した. そして道路を国道・地方も・不渡り・ウブドの 4種で分けて, 国道は朝鮮総督府, 地方島は道知事, 不渡りは富潤(市場) などが管理(保存・補修及び費用負担含み)するように決めた.
1939年末現在, 国道は 92個路線に延長 1万 2,274kmで前朝鮮の主要道路を形成した. 地方島は 650個路線に 1万 8,375kmに達した. 費用は総督府予算が編成されて支給された.
1910年から 1939年まで 29年間道路の改善・修理と建設が成り立ったし, 前朝鮮に総延長 3万 kmが構築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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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もとの通りに工事の裏面: 禮山と労動力の実体
テキストはまるで日本が恩恵授与的に予算を組んで道路を磨いてくれたように描いているが, そのうちまくをのぞき見れば 徹底的な現地収奪と強制動員が落ち着いています.
1. 予算の出処: “朝鮮人の懐から出たお金”
総督府が出費したという予算の大部分は日本本土から持って来たのではなく, 朝鮮人たちに取り入れた苛酷な税金でした.
地税(地税)と付加価値税: 当時総督府税収の核心は地税でした. 特に道路建設みたいな地方事業費用は該当の地域住民たちに “地方費付加価値税”という名目で追加取り立てされました.
専売事業収益: タバコ, 塩, 高麗人参, 阿片などの専売事業を通じて朝鮮人たちから莫大な収益をあげたし, これを道路と鉄道など殖民統治施設に再投資しました.
公採発行: 道路建設資金を用意するために公採を発行したりしたが, これまた後には朝鮮の資産と税金で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借金でした.
2. 労動力の出処: “賦役(賦役)という名前の強制動員”
総督府年譜が言う 3万 kmの道路は日本の技術者ではない, 朝鮮民衆の血の汗で作られました.
賦役(強制労動): 当時もとの通りに規則と道路領には住民たちをもとの通りに工事に動員することができる条項がありました. 農民たちは 1年に日程期間(普通 10日‾20日以上)を何らの賃金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自分の装備を持って来てもとの通りに工事に投入されました. これを拒否すれば罰金を掲げるが処罰を受けました.
動員された人力: 特に 1930年代後半(提示されたテキスト時期)には展示体制の下 ”勤労保国隊”や ”国民徴用”がという名目で数多い 朝鮮青年と農民たちが苛酷な環境でもとの通りに工事に強制動員になりました.
土地無想収容: 道路を磨くために必要な敷地は “共益”という名分の下農民たちから 捨値に買収するとか事実上無想で強奪する場合があまたありました.
3. 道路建設の本当に目的: “収奪と軍事移動の效率化”
どうして日本はそのように道路建設にとらわれすぎたんでしょうか?
食糧収奪: 米収奪のために論過港を連結する道路が必要でした.
憲兵及び警察の移動: 抗日義兵と独立運動家を效果的に押えるために軍隊と警察が早く移動することができる通路が必要でした.
兵たん基地化: 1930年代以後の道路拡充は満洲侵略と中日戦争のための兵力及び軍需物資輸送が主な目的でした.
”無力と強奪が近代化なら, 日本も歓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相手の論理は “過程がオトしたといっても結果的に施設が残ったから利得だ”というのです.
反論ポイント: “あなたたち論理とおりなら, 韓国が日本を無力に占領して, 日本人の税金を奪って予算を組んで, 日本民衆を無賃金で強制動員して私たち軍隊が通う道路を磨いておいてもそれは “日本の近代化”になる. 後で私たちが退く時その道路を置いて行くはずだから, あなたたちも私たちにありがたいと切り下げが用意ができているか?”
效果: 相手は “株券侵奪”と “強制動員”という暴力的過程を無視したまま “結果物”だけほめたたえています. 自分たちのまったく同じな境遇になると仮定する時初めてその論理の矛盾を悟るようになります.
”日本総督府が立てられるまで待つと JAPAV57 “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4034746?&sfl=membername&stx=ddd_1 韓国最初鉄道建設と日本の侵略
JAPAV57 『총독부연보 1941』 제12장 토목
제1절 토목행정의 연혁 및 제2절 도로 개수
조선에서는 종래 도로라고 볼 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며, 인문(人文)의 보급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다이쇼 4년(1915년) 도로 규칙을 제정하고, 도로를 1등(유효 폭 7m 이상), 2등(유효 폭 5.5m 이상), 3등(유효 폭 4m 이상), 등외의 4종으로 분류하여 조선 전역에 걸친 도로망을 확정했다. 그 후 20년이 지나 시세에 순응할 수 없게 되자, 1938년 12월에 "조선도로령"을 제정하여 노선의 인정·관리·인근 부지 제한 및 비용 부담을 정해 도로 행정의 근본을 확립했다. 그리고 도로를 국도·지방도·부도·읍도의 4종으로 나누어, 국도는 조선총독부, 지방도는 도지사, 부도는 부윤(시장) 등이 관리(보존·보수 및 비용 부담 포함)하도록 정했다.
1939년 말 현재, 국도는 92개 노선에 연장 1만 2,274km이며 전 조선의 주요 도로를 형성했다. 지방도는 650개 노선에 1만 8,375km에 달했다. 비용은 총독부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었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9년간 도로의 개선·수리와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전 조선에 총연장 3만 km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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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도로 공사의 이면: 예산과 노동력의 실체
텍스트는 마치 일본이 시혜적으로 예산을 짜서 도로를 닦아준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현지 수탈과 강제 동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예산의 출처: "한국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총독부가 지출했다는 예산의 대부분은 일본 본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거둬들인 가혹한 세금이었습니다.
지세(地稅)와 부가세: 당시 총독부 세수의 핵심은 지세였습니다. 특히 도로 건설 같은 지방 사업 비용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비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전매 사업 수익: 담배, 소금, 인삼, 아편 등의 전매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도로와 철도 등 식민 통치 시설에 재투자했습니다.
공채 발행: 도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나중에는 조선의 자산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2. 노동력의 출처: "부역(賦役)이라는 이름의 강제 동원"
총독부 연보가 말하는 3만 km의 도로는 일본의 기술자가 아닌, 조선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역(강제 노동): 당시 도로 규칙과 도로령에는 주민들을 도로 공사에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1년에 일정 기간(보통 10일~20일 이상)을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자기 장비를 들고 나와 도로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동원된 인력: 특히 1930년대 후반(제시된 텍스트 시기)에는 전시 체제 아래 "근로 보국대"나 "국민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 청년과 농민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도로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토지 무상 수용: 도로를 닦기 위해 필요한 부지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매수하거나 사실상 무상으로 강탈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3. 도로 건설의 진짜 목적: "수탈과 군사 이동의 효율화"
왜 일본은 그토록 도로 건설에 집착했을까요?
식량 수탈: 쌀 수탈을 위해 논과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헌병 및 경찰의 이동: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병참 기지화: 1930년대 이후의 도로 확충은 만주 침략과 중일 전쟁을 위한 병력 및 군수 물자 수송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무력과 강탈이 근대화라면, 일본도 환영해야 한다"
상대방의 논리는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시설이 남았으니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론 포인트: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일본인의 세금을 뺏어 예산을 짜고, 일본 민중을 무임금으로 강제 동원해 우리 군대가 다닐 도로를 닦아놓아도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가 된다. 나중에 우리가 물러갈 때 그 도로를 두고 갈 테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효과: 상대방은 "주권 침탈"과 "강제 동원"이라는 폭력적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물"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똑같은 처지가 된다고 가정할 때 비로소 그 논리의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 총독부가 세워질때까지 기다리자 JAPAV57 ㅋㅋ"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4034746?&sfl=membername&stx=ddd_1 한국 최초 철도 건설과 일본의 침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