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来300回超で自己負担9割へ…医療利用抑制へ制度見直し
【04月11日 KOREA WAVE】韓国政府は、病院の外来受診回数が極端に多い場合、患者の自己負担割合を大幅に引き上げる制度改正に乗り出す。過度な医療利用を抑え、健康保険財政の健全化を図る狙いだ。 保健福祉省は4月3日、「国民健康保険法施行令」の改正案を公表した。「医療ショッピング」と呼ばれる過剰受診を防ぐことが主な目的。 現行制度では、1年間の外来受診が365回を超えた場合、超過分について患者が医療費の90％を負担している。改正案ではこの基準を300回に引き下げ、年間300回を超えて受診した場合は大部分を自己負担とする。 一方で、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患者については例外を設ける。具体的には、子どもや妊婦、重症疾患や希少難病の患者、重度障害者などが対象となる。 また政府は、受診回数をリアルタイムで把握するための管理システムを構築する。診療報酬明細を基に利用状況を常時確認し、過度な受診を未然に防ぐ仕組みで、健康保険審査評価院が運営を担う。 さらに、会社員の保険料負担を軽減する措置も盛り込まれた。企業が給与情報を届け出る期限を従来の3月10日から3月31日まで延長し、保険料の分割納付の条件も緩和する。これにより、急な追加負担を避けやすくする。 改正案は5月4日まで意見公募を受け付ける。リアルタイム管理システムは同年12月24日から、外来受診回数の新基準は2027年1月1日から適用される。
한국·외래 300회초로 자기 부담 9할에…의료 이용 억제에 제도 재검토
【04월 11일 KOREA WAVE】한국 정부는, 병원의 외래 진찰 회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의자기 부담 비율을 큰폭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정에 나선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목적이다. 보건복지성은 4월 3일, 「국민건강보험 법시행령」의 개정안을 공표했다.「의료 쇼핑」이라고 불리는 과잉 진찰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 현행 제도에서는, 1년간의 외래 진찰이 365회를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의료비의 90%를 부담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300회로 인하해 연간 300회를 넘어 진찰했을 경우는 대부분을 자기 부담으로 한다. 한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한다.구체적으로는, 아이나 임산부, 중증 질환이나 희소 난치병의 환자, 중증 장애자등이 대상이 된다. 또 정부는, 진찰 회수를 리얼타임에 파악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진료 보수 명세를 기본으로 이용 상황을 상시 확인해, 과도한 진찰을 미리 막는 구조로,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이 운영을 담당한다. 게다가 회사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기업이 급여 정보를 신고하는 기한을 종래의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장해,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조건도 완화한다.이것에 의해, 갑작스러운 추가 부담을 피하기 쉽게 한다. 개정안은 5월 4일까지 의견 공모를 받아들인다.리얼타임 관리 시스템은 동년 12월 24일부터, 외래 진찰 회수의 신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