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国の債務急増…2030年にはGDP比60％突破の見込み
4/12(日) 13:09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国の債務増加速度が速くなり韓国の財政健全性に対する懸念が大きくなっている。現在の傾向なら2030年には国内総生産（GDP）比の国の債務比率が60％に迫るか上回る可能性も提起される。
2025会計年度の国家決算によると、昨年の国の債務（D1）は1304兆5000億ウォンで前年より129兆4000億ウォン増加した。これは1997年以降で最大の増加幅だ。国の債務はこれまで一度も減少したことがなく毎年過去最大を更新しており、年間100兆ウォン以上増えた事例もこの数年間繰り返されている。
債務が急増しGDP比の割合も急騰した。国の債務比率は2024年の46．0％から2025年には49．0％と3．0ポイント上昇した。これはコロナ禍の影響を受けた2020年以降で最も大幅の上昇だ。
今後も増加傾向は続く見通しだ。政府財政計画によると、国の債務は2029年に1788兆9000億ウォンまで増え、今後4年間に年平均約121兆ウォンずつ増加すると予想される。これに伴い、債務比率も2026年に51．6％、2027年に53．8％、2028年に56．2％、2029年に58．0％と上昇が続くものとみられる。
問題はこうした見通しが上方修正され続けている点だ。景気鈍化や財政支出拡大が重なれば債務比率上昇速度はさらに速くなる。実際にOECDと韓国銀行は中東の戦争にともなうエネルギー価格上昇と供給不安などを理由に韓国の経済成長見通しを引き下げている。
国際通貨基金（IMF）もやはり韓国の財政状況を悲観的にみている。一般政府負債（D2）基準では2030年にGDP比64．3％まで上昇すると予想した。これは半年前より5ポイント以上引き上げられた数値だ。
専門家らはD2の割合が60％を超える場合、国の格付け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かねない警告する。財政余力が弱まる場合、金利、投資、経済全般に負担として作用すると分析される。
한국에서 나라의 채무 급증�년에는 GDP비 60%돌파의 전망
4/12(일) 13:09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져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현재의 경향이라면 2030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비의 나라의 채무 비율이 60%에 임박할까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 회계 년도의 국가 결산에 의하면, 작년의 나라의 채무(D1)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원 증가했다.이것은 1997년 이후에 최대의 증가폭이다.나라의 채무는 지금까지 한번도 감소했던 적이 없고 매년 과거 최대를 갱신하고 있어,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한 사례도 이 몇 년간 반복해지고 있다.
채무가 급증해 GDP비의 비율도 급등했다.나라의 채무 비율은 2024년의 46.0%에서 2025년에는 49.0%과 3.0포인트 상승했다.이것은 코로나재난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에 가장 대폭의 상승이다.
향후도 증가 경향은 계속 될 전망이다.정부 재정 계획에 의하면, 나라의 채무는 2029년에 1788조 9000억원까지 증가해 향후 4년간에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에 수반해, 채무 비율도 2026년에 51.6%, 2027년에 53.8%, 2028년에 56.2%, 2029년에 58.0%과 상승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초`항헤 이러한 전망이 상향수정 계속 되고 있는 점이다.경기 둔화나 재정 지출 확대가 겹치면 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진다.실제로 OECD와 한국은행은 중동의 전쟁에 따르는 에너지 가격상승과 공급 불안등을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인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안개 바늘 한국의 재정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일반 정부 부채(D2) 기준에서는 2030년에 GDP비 64.3%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했다.이것은 반년 전보다 5포인트 이상 끌어 올려진 수치다.
전문가등은 D2의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나라의 등급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지 모르는 경고한다.재정 여력이 약해지는 경우, 금리, 투자,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서 작용한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