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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統制で危機克服? 李在明大統領が「緊急財政命令」検討、自動車運行制限の強化も秒読み

  
経済統制で危機克服? 李在明大統領が「緊急財政命令」検討、自動車運行制限の強化も秒読み

 


【TV朝鮮】(アンカー)

 中東戦争で韓国経済全般が揺さぶられていることを受け、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緊急財政命令という超強硬対策まで提示しました。物価、融資、輸出。全てを政府が統制できる権限ですが、過度の劇薬処方に手を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5部制(ナンバー末尾の数字によって特定曜日に自動車の運行を制限する制度)よりも厳しい自動車運行制限措置も検討中のもようです。ウ・ヒョンジュ記者のリポートです。




【図】「スマホ充電は昼間だけ」「シャワー時間短縮」 省エネ国民運動の具体例

 



(記者リポート)

 今の経済状況は戦時の状況に準ずると表現した李在明大統領は、緊急財政命令を発動できると述べました。

 (李在明大統領)

「既存の慣行にとらわれる必要もありません。緊急の場合には、憲法が定める緊急財政命令を活用できるでしょう」

 韓国憲法76条に明示された緊急財政命令は、国家の財政、経済が重大な危機にあるとき、大統領が国会の手続きを待つ必要なく職権で行使できる非常権限です。

 発動されたら、石油の価格や製品の価格を上げられないように政府が制限することができ、金融も規制できます。

 特定物資の輸出を制限し、在庫量も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可能です。

 最近の例では、33年前の1993年に、当時の金泳三(キム・ヨンサム)政権が金融実名制を実施する際に発動しました。

 自動車の運行制限も強化される兆しがあります。

 産業通商部(省に相当)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は「状況がさらに悪化した場合、民間への5部制導入だけでなくさらに踏み込んだ措置も要請することがあり得る」と発言しましたが、既に5部制が施行されている公共機関の自動車に対して2部制を適用することも検討中だといわれています。

 一部からは、韓国政府の統制的な対策は過剰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

 (キム・サンボン/漢城大学経済学科教授)

「本当に非常経済なのかという部分も判断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家財政法によると、財政政策を使える部分に該当しないんですよ。戦争はありはしますが、それは国内での戦争を言っているんです」

 青瓦台(韓国大統領府)は、緊急財政命令への言及について「あらゆる政策手段を動員するという趣旨」だと説明しました。テレビ朝鮮、オ・ヒョンジュがお伝えしました。

(2026年3月31日放送 TV朝鮮『ニュース9』より)



전시의 상황에 준하는 긴급 재정 명령 검토의 한국

경제 통제로 위기 극복?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검토, 자동차 운행 제한의 강화도 초읽기

경제 통제로 위기 극복?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검토, 자동차 운행 제한의 강화도 초읽기

 


【TV조선】(엥커)

 중동 전쟁으로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어지고 있는 것을 받아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는 초강경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물가, 융자, 수출.모두를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만, 과도의 극약 처방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5부제(넘버 말미의 숫자에 의해서 특정 요일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보다 어려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도 검토중의 모양입니다.우·홀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도】「스마호 충전은 낮만」 「샤워 시간 단축」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의 구체적인 예

 



(기자 리포트)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전시의 상황에 준한다고 표현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기존의 관행에 사로 잡힐 필요도 없습니다.긴급의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한국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 재정 명령은, 국가의 재정,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 수속을 기다릴 필요없게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 권한입니다.

 발동되면, 석유의 가격이나 제품의 가격을 올려지지 않게 정부가 제한할 수 있고 금융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자의 수출을 제한해, 재고량도 컨트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예에서는, 33년전의 1993년에, 당시의 김영삼(김·영삼)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에 발동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 제한도 강화되는 조짐이 있어요.

 상교도리상부(성에 상당)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은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었을 경우, 민간에게의 5부제 도입 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발을 디딘 조치도 요청하는 일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만, 이미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동차에 대해서 2부제를 적용하는 일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통제적인 대책은 과잉이 아닌지, 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김·산본/한성대학 경제학과교수)

「정말로 비상 경제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요.전쟁는 합니다만, 그것은 국내에서의 전쟁을 말합니다」

 청와대(한국 대통령부)는, 긴급 재정 명령에의 언급에 대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텔레비전 조선, 오·홀쥬가 전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방송 TV조선 「뉴스 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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