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島の正義...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鬱陵島)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를 독도문제라고 합니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고, 또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1952년 1월 28일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독도문제가 발단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로 보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 의하면 조선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 ·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안용복(安龍福) 일행의 외교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서식하는 데서 1794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리다가(《정조실록(正祖實錄)》), 1881년경부터 독도로 호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명칭은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그 보고서 중에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초기에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그들이 다케시마섬[竹島]이라 부르던 울릉도를 마쓰시마섬[松島]으로, 마쓰시마섬이라 부르던 독도를 다케시마섬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의 일부 지방인들은 1894년까지도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독도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Liancourt 號)에 의하여 알려져서 그것을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른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에 의하여, 다시 1855년에는 영국 군함 호네스트호(Hornest 號)에 의하여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에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었다. 한국에서는 1881년 종래의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지양하고 개척령(開拓令)을 발포,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도민을 이주시켜 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 ·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10년 일제에 의한 한국의 국권피탈 후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세계지도상에는 일본명 다케시마(Takeshima), 프랑스명 리앙쿠르암초, 영국명 호네스트암초(Hornest Rocks)로 기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고, 또 포츠담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指令)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屬島)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독도문제는 아직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이 수호하고 있으며, 1965년부터 최종덕(崔鍾德)씨와 딸 내외가 들어가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