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하여....

아래 기사는 왜 개인정보를 정부에도 함부로 누출해서는 안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겠지요.

그러나 우울한 것은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파는 일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눈을 떠기위해서 딸을 팔아 버리는 "악의적 심봉사"처럼 자신의 정보를
이윤을 동기로 움직이는 기업에 팔아버니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
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한국 정부에서도 자랑하는 "성공한 밴쳐"
로 소개되고 있구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많아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민들의 주소를 비롯한 주민등록 자료, 전화번호, 학교 신입생 이름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28일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96년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단속된 현황"에 따르면 96년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은 모두 34건에 관련자가 46명이고, 유출된 정보는 1만명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해양경찰과 경찰이 저지른 사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건 ▲학교교사나 기능직 3건 ▲전화국 직원 3건 ▲병무청 직원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서울청 형사과 경사(97년 11월4일 당시)였던 진모씨는 지난 95년7월 전화발신지 추적부탁을 받고 수사목적인양 공문서를 작성, 전화국에 외뢰해 발신지를 알아낸 다음 이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았으며,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97년1월)였던 김모씨는 총 8천800건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알려주기도 했다.

또 부산 서구청 5급공무원인 이모씨 등 10명은 98년 6월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 합천군 출신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했으며 3개 고등학교 교사 4명은 신입생 1천25명의 이름, 연락처 등과 재학생 1천명의 출석부 사본을 학원원장 등에 넘겨주었다가 적발됐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본 글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