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우모리 요시히사：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 특파원, 려택대학 특별 교수)
「문 재인(문·제인) 정권하의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있어, 민주주의도 삼권 분립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니까 일본은 정상적인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을 생각이 되면 안된다」――이러한 신랄한 분세권 비판이, 한국의 보수파 지식인으로부터 표명되었다.
한국내의 반문 재인세력으로부터의 매우 엄한 정권 규탄이다.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기술되는 만큼, 현재의 한국내부의 분열이나 혼란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화로의 합의는 바랄 수 없으면 각오하라
코씨는 한국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군무에 올라, 베트남 전쟁에도 한국군 장교로서 참가했다.일본 거주도 길고, 와세다 대학 객원 연구원을 거치고, 현재는 오비린 대학 객원 교수, 재일 한국인 전용의 신문 「통일 일보」주간도 맡는다.정치적으로는 한국의 보수파로서 문 재인정권의 정책에 격렬한 비판을 부딪치고 있다.
코씨는 「일한 관계──책은 있다 의 것인지」라고 제목 된 강연에서, 우선 현재의 일한 양국의 대립에 대해 이하의 여러 가지 점을 말했다.
·분세권은 한국민에 대해서 반일의 감정이나 이데올로기를 세뇌나 선동으로 넓은, 스스로의 공산주의적·전체주의 체제의 추진에 이용하고 있다.이 「관제 반일」의 진정한 목적은, 결코 원징용공이나 위안부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한국을 일·미측에서 갈라 놓아, 북한·중국 측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한국에는, 문대통령의 반일 자세에 반대하는 국민도 다수 존재한다.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대한정책과 같게, 문 재인정권을 한국의 국가 전체나 국민에게서는 떼어내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국은 「사실상의 내전 상태」
또, 문 재토라 대통령이나 분세권의 본연의 자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말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 쌍둥이의 형제와 같이 사상이나 신조가 닮아 있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나 중국과 연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독재정치 체제를 쌓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대통령은, 북한의 오랜 세월의 전략 목표인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 정보원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퇴에, 본심에서는 동조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는 분세권에의 반발이 격렬하고, 사실상의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가 분열하고 있다.분세권은, 삼권 분립이나 헌법의 규정보다, 북한과의 합의를 상위에 두고 있다.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에서는 삼권 분립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코씨는, 한국내부의 보수파의 입장으로부터 문 재토라 대통령에 강렬한 비난을 퍼붓는 것이었다.
지금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단지 2국간 뿐만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국간의 장소에서도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해 왔다.그 전개 시에, 한국내에도 분세권을 이만큼 비난 하는 정치 세력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은 많이 유익할 것이다.
（古森 義久：産経新聞ワシントン駐在客員特派員、麗澤大学特別教授）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下の今の韓国は事実上の内戦状態にあり、民主主義も三権分立も存在しない。だから日本は正常な国を相手にしているつもりになってはならない」――こうした辛辣な文政権批判が、韓国の保守派知識人から表明された。
韓国内の反文在寅勢力からの手厳しい政権糾弾である。だが、こうした意見が述べられるほど、現在の韓国内部の分裂や混乱は深刻だと言えそうである。
話し合いでの合意は望めないと覚悟せよ
7月29日、民間安全保障・外交研究機関「日本戦略研究フォーラム」（屋山太郎会長）主催による討論会が東京都内で開かれた。この討論会で、かつて韓国政府の外交官として在日韓国大使館の公使や参事官を務め現在は学者や評論家として活動する洪熒（ホン・ヒョン）氏が講演し、質疑応答に応じた。
洪氏は韓国陸軍士官学校を卒業して軍務に就き、ベトナム戦争にも韓国軍将校として参加した。日本在住も長く、早稲田大学客員研究員を経て、現在は桜美林大学客員教授、在日韓国人向けの新聞「統一日報」主幹も務める。政治的には韓国の保守派として、文在寅政権の政策に激しい批判をぶつけている。
洪氏は「日韓関係──策はあるのか」と題された講演で、まず現在の日韓両国の対立について以下の諸点を述べた。
・文政権は韓国民に対して反日の感情やイデオロギーを洗脳や扇動で広め、自分たちの共産主義的・全体主義体制の推進に利用している。この「官製反日」の真の目的は、決して元徴用工や慰安婦の問題の解決ではなく、韓国を日米側から引き離し、北朝鮮・中国側に接近させることである。
・日本は、文政権に過去および現在の国際的な公約、合意を守ることを期待すべきではない。文政権にとって約束とは、政治目的の達成のために利用し簡単に破ることができる便利な道具なのだ。日本の対韓輸出優遇措置の撤廃をめぐって日韓は対立しているが、日本は話し合いでの合意は望めないと覚悟すべきだ。
・韓国には、文大統領の反日姿勢に反対する国民も多数存在する。だから日本も、米国のトランプ政権の対韓政策と同様に、文在寅政権を韓国の国家全体や国民からは切り離して考える態度が望ましいのではないか。
韓国は「事実上の内戦状態」
また、文在寅大統領や文政権のあり方そのもの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に語った。
・文在寅大統領は北朝鮮の金正恩委員長と双子の兄弟のように思想や信条が似ており、究極的には、北朝鮮や中国と連帯して共産主義、社会主義の独裁政治体制を築くことを目指している。文大統領は、北朝鮮の長年の戦略目標である韓国の国家保安法の廃止、国家情報院の解体、在韓米軍の撤退に、本音では同調している。
・韓国内では文政権への反発が激しく、事実上の内戦状態と言えるほどに国内が分裂している。文政権は、三権分立や憲法の規定よりも、北朝鮮との合意を上位に置いている。だから現在の韓国では三権分立も代議制民主主義も正常には機能していない。
・文大統領の支持率はそれでも40％台から下がらないが、それは、文政権全面支持の「言論労組」が各主要メディアの個別労組を動かして、報道や世論調査を操作しているためだ。実際には文政権を支持する人は韓国民全体の3分の1以下だろう。
以上のように洪氏は、韓国内部の保守派の立場から文在寅大統領に強烈な非難を浴びせるのだった。
今や日本としては、韓国に対して、単に2国間だけでなく世界貿易機関（WTO）のような多国間の場でも論争を展開することが必要となってきた。その展開の際に、韓国内にも文政権をこれだけ非難する政治勢力が確実に存在することを知っておくのは大いに有益なはず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