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가 문제의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일본 내무성 지방국장은 독도를 지칭해 “한국 영지(領地)라는 의문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애초 접수를 거부했다.

 

그에 앞서 1877년 일본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에 1개 섬, 즉,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태정관의 지령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들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강제점령은 러일전쟁 와중에 그 승리를 위해 “폭력”과 “탐욕”으로 저지른 강제침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틀림없다.

 

이와 함께 일본이 참여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1월29일에는 연합국최고사령관(SCAP)훈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다.

 

SCAP은 연합국을 대리해 일본의 항복조건(terms of surrender)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위(prime authority)를 부여받은 국제법상 특별한 국제기관으로서 그 훈령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1951년 9월8일 조인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이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백히 규정한 영국정부의 자료가 발굴되기도 했다.


独島は日本領土ではないという確かな証拠!

島根県漁夫Nakaiが問題の請願書類を提出した当時日本内務省地方局長は独島を指称して韓国領地(領地)という疑問が入る所だと言って最初受付を拒否した.

 

それに先立ち 1877年日本内務省は ¥"竹島¥" 外に 1個島, すなわち, 鬱陵島が朝鮮領なのを大政官の指令で確認したりした.

 

こんな背景たちを根拠で日本の独島強制占領は露日戦争渦中にその勝利のために ¥"暴力¥"と ¥"貪欲¥"でやらかした強制侵奪なのは疑う余地がない. そして歴史的に, 国際法的でも独島は私たちの領土が間違いない.

 

これと共に日本が参加した 2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直後の 1946年 1月29日には連合国最高司令官(SCAP)訓令第677号を通じて独島は日本領土から除かれた.

 

SCAPは連合国を代理して日本の降参組でも(terms of surrender)を執行する最高の権威(prime authority)を受けた国際法の上特別な国際機関としてその訓令は国際法的效力を持っている.

 

これに加えて最近 2次世界大戦戦後処理のために連合国と敗戦国日本が 1951年 9月8日調印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準備過程で唯一に作成された指導と同時に, 独島を韓国領土ではっきりと規定した英政府の資料が発掘されたり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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