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탁 1차 공판

1908년 8월 31일

이 기록은 통감부 기관지 [서울 프레스]가 보도한 양기탁 공판 기록으로

정진석 교수가 번역한 것입니다

1907년 3월 31일字 대한매일신보에 피고 양기탁은 특별광고를 게재하여 同기금의 기부를

요청하였다

그 후 전국적으로 부터 신문사에 보내 온 의연금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베델 및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여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 단체를 결성하였다

금년 2월 [1908년]피고는 대한매일신보사 종사자 외 다른 곳에서 모아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에

10.560원을 받았다

1907년 작년 9월 등 27500원이 베델의 이름으로 프랑스 시민 마르탱에게 대여 되었고 이 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

1908년 1월16일 25.000원이 한 금광회사 지분 대금으로 콜브란 보스트위크 개발회사에 지불되었다

2월초 30.000이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에서 인출되어 베델의 이름으로 홍콩 상하이 은행

제물포 대리점에 예금되었다가 그때 부터 4월말 사이에 여러 차례 걸쳐 다시 인출 되었다

이 돈의 처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한매일신보 5월15일 기사에 따르면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부에

1908년 4월30일자로 예금되었다는 61.042원 33전2리가 있다

이 모든 액수가 국채보상금에 속한다면 총 액수는 적어도 143.542원 33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돈 중에서 10.560원 移轉은 이미 밝힌 것 처럼

대한매일신보 외에 곳에서 받아 국채보상 지원금 총합소에 넘긴 돈이다

이것을 위 총액에서 빼면 대한매일신보에 금년 [1908년]4월30일까지 직접 접수된 기금은

132.982원 32전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30일字에서 신문사가 1908년 4월30일 까지

접수한 총액이 단지 61.042원 33전 2리 라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허위광고로 피고는 국채상환기금 기부자들을 속이고 실제 접수한 돈과 광고된 돈의 차액

71.939원 988전을 착복한 것이다

피고는 형법 600조에 언급된 詐僞에 의한 금액 사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는 형법 595조 절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되어야 한다

이상 논고가 낭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