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구잠정 세율, 12월말로의 폐지가 정식 결정 6 여야당이 합의
가솔린 세에 추가되고 있는 구잠정 세율(1리터 당 25.1엔)을 12월 31일에 폐지하는 것이 정해졌다.자민, 일본 유신의 회, 공명, 입헌 민주, 국민 민주, 공산의 6당의 실무자가 10월 31일, 국회내에서 협의해, 합의했다.경유에 드는 세의 구잠정 세율(1리터 당 17.1엔)도 폐지한다.타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밝히는 물가고대책의 제일탄이 된다.
각 당의 당내 수속을 거쳐 다음 주, 정식으로 합의할 전망.이미 야당이 제출하고 있는 구잠정 세율의 폐지 법안을 이번 합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해, 임시 국회에서 성립시킬 방침이다.
구잠정 세율의 폐지로, 가솔린의 소매가격은, 소비세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금보다 15엔 정도 싸질 전망이다.소매가격이 175엔의 경우, 160엔정도로 내리게 된다.
폐지까지의 「연결」의 조치로서 1리터 당 10엔 싸지도록(듯이) 내고 있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간다.11월 13일부터 15엔에, 11월 27일부터 20엔에, 12월 11일부터 구잠정 세율과 같은 25.1엔으로 한다.그 약 3주일 후의 12월 31일에 보조금을 그만두어 세율 폐지로 전환한다.
경유에 대해서도 같이 11월 13일에 보조금을 현재의 10엔에서 15엔에, 11월 27일에 17.1엔으로 확대한 뒤, 내년 4월 1일에 폐지한다.
잠정 세율을 폐지하면, 가솔린으로 연 1조엔, 경유로 5 천억엔의 세수입감이 전망되고 있다.6당은 대체재원에 대해서, 세출 개혁이나 법인세의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 초부유층에의 과세 강화등을 연내에 결정한다고 한 것 외, 도로 등 인프라 보전을 염두에 1년 후를 목표로 안정 재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안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이하게 국채 발행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연결로서 세외수입 등 일시 재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구잠정 세율은, 고도 성장기의 1974년, 당초는 도로 정비를 위해 2년간의 일시적인 조치로서 도입되었다.그 후, 연장을 반복해, 반세기에 걸쳐 계속 되어 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bd3617cbb6de5a7c8ca981ea2ab9c6df7fff57e

============================
가솔린뿐 아니라 경유도 잠정 세율 폐지가 되는 것인가.
□( *`∀′) 노 타카이치 수상 반쟈이.
ガソリン旧暫定税率、12月末での廃止が正式決定 6与野党が合意
ガソリン税に上乗せされている旧暫定税率(1リットルあたり25.1円)を12月31日に廃止することが決まった。自民、日本維新の会、公明、立憲民主、国民民主、共産の6党の実務者が10月31日、国会内で協議し、合意した。軽油にかかる税の旧暫定税率(1リットルあたり17.1円)も廃止する。高市早苗政権が打ち出す物価高対策の第一弾となる。
各党の党内手続きを経て来週、正式に合意する見通し。既に野党が提出している旧暫定税率の廃止法案を今回の合意内容に合わせて修正し、臨時国会で成立させる方針だ。
旧暫定税率の廃止で、ガソリンの小売価格は、消費税の影響を除けば、いまより15円ほど安くなる見込みだ。小売価格が175円の場合、160円ほどに下がることになる。
廃止までの「つなぎ」の措置として、1リットルあたり10円安くなるように出している補助金を段階的に増やしていく。11月13日から15円に、11月27日から20円に、12月11日から旧暫定税率と同じ25.1円にする。その約3週間後の12月31日に補助金をやめて税率廃止に切り替える。
軽油についても同様に、11月13日に補助金を現在の10円から15円に、11月27日に17.1円に拡大したうえ、来年4月1日に廃止する。
暫定税率を廃止すると、ガソリンで年1兆円、軽油で5千億円の税収減が見込まれている。6党は代替財源について、歳出改革や法人税の租税特別措置の見直し、超富裕層への課税強化などを年内に決めるとしたほか、道路などインフラ保全を念頭に1年後をめどに安定財源の確保を目指すことで合意した。安定財源を確保できるまでは「安易に国債発行に頼らない」としつつ、つなぎとして税外収入など一時財源でまかなう方針だ。
旧暫定税率は、高度成長期の1974年、当初は道路整備のため2年間の一時的な措置として導入された。その後、延長を繰り返し、半世紀にわたり続いてき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5bd3617cbb6de5a7c8ca981ea2ab9c6df7fff57e

============================
ガソリンだけでなくて軽油も暫定税率廃止になるのか。
ヽ( *`∀´)ノ 高市首相バンジャ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