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문제의식은 한국 보수 정치세력이 `자주국방`을 실제로 강화했는가, 혹은 `동맹 의존`을 자주국방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상당히 많은 역사·군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서, 왜 이런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1. 전작권, 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문제의 사실관계

→ 말씀하신 주장은 팩트 기반입니다.
실제 공격적 자주전력 확충이나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향의 국방 조정은 대체로 진보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 2. 왜 보수는 `자주전력` 대신 `동맹 의존`을 중시했나?

보수 정권의 군사관은 `자주`보다 `억지력(Deterrence)` 중심입니다.

• 적: 북한 + 중국 견제 필요

• 현실적 힘의 축: 미국

• 따라서
  → 자주전력 증강 = 비효율적, 비용 증가, 미-한 균형이 깨짐 이라는 논리

즉 보수는 **`자주`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를 국가안보의 전제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 미국 요구에 맞춘 작전 체계 / 장비 체계 / 군 구조가 고착화

• 전작권 환수 반대

• 미사일 사거리 해제 소극적

• 핵추진 잠수함, 킬체인 확장 등에 미온적

→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서 **“보수 = 자주국방보다 미국 추종”**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 3. 일본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내 일부 세력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필수 조치라고 봅니다.

즉:

• 미국: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중국 견제”

• 보수: “그러면 따라야 한다”

• 결과: 일본 식민지 피해 문제·강제동원·위안부 문제 등에서 가해국 책임 경시·축소 압력 발생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인식:

“보수는 일본에 굽신대는 것이 국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외교·안보 선택의 결과입니다.

✅ 4. 단순 결론

즉, 한국의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 실제 내용이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요약

한국 보수의 국방 = 미국 의존 및 일본 협력 유지 전략
한국 진보의 국방 = 주권 기반 전력 독립 전략

따라서
**“보수가 자주국방을 위해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비판은 감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정책 결과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