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트 코리아】
유럽 모델을 쫓아 「규제 가라파고스」화한 한국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2025.12.19 11:41
유럽이 몰락의 길에 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의 정체에 있다.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빅 텍 기업을 중심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반복해 왔지만, 유럽은 현실에 안주 했다.이렇다 할 인공지능(AI) 기업이 하나도 없고, 유럽 국가는 「AI혁명은 인간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 산업진흥에서 규제를 앞두고 냈다.미 기업이 과감한 구조 조정과 자동화 투자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동안, 유럽 기업은 고용 유지 제도에 묶였다.변화를 거부해 규제의 시로를 쌓은 대상을 유럽이 지불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미 경제학자 제레미·리후킨씨가 2004년에 출판했다「유럽인 드림(The European Dream
)」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은 「생활의 질」과「안정」을 중시하는 유럽식 모델에 비판 없게 동경해 모방해 왔다.에너지 빈국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탈원자력 발전」을 강행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화학물질과 AI를 규제했다.그 결과, 한국은 유럽보다 심각한 「규제 가라파고스」에 전락했다.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CCK)마저도 「한국의 규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학물질 규제다.ECCK는 2025년의 백서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화학물질 평가법과 고용 노동부의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각각 다른 기준을 내고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고, 심각한 것은 규제의 파급효과다.
모범을 일본으로부터 EU로 바꾼 순간, 가라파고스에 빠진 조선…
【リセットコリア】
欧州モデルを追って「規制ガラパゴス」化した韓国
欧州が没落の道に入った根本的な原因は生産性の停滞にある。2008年の金融危機以降、米国はビッグテック企業を中心に破壊的な革新を繰り返してきたが、欧州は現実に安住した。これという人工知能（AI）企業が一つもなく、欧州国家は「AI革命は人間中心で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産業振興より規制を前に出した。米企業が果敢な構造調整と自動化投資で生産性を飛躍的に高める間、欧州企業は雇用維持制度に縛られた。変化を拒否して規制の城を築いた代償を欧州が支払っている。
問題は大韓民国だ。米経済学者ジェレミー・リフキン氏が2004年に出版した『ユーロピアンドリーム（The European Dream
）』が影響を及ぼしながら、韓国は「生活の質」と「安定」を重視する欧州式モデルに批判なく憧れ、模倣してきた。エネルギー貧国にもかかわらず無理に「脱原発」を強行し、製造業とソフトウェア産業に依存する経済構造にもかかわらず競争国より過度に化学物質とAIを規制した。その結果、韓国は欧州より深刻な「規制ガラパゴス」に転落した。在韓欧州商工会議所（ECCK）さえも「韓国の規制はとうてい理解できない」と話すほどだ。
最も代表的な事例が化学物質規制だ。ECCKは2025年の白書で、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の化学物質評価法と雇用労働部の産業安全保健法がそれぞれ異なる基準を出して重複で規制していると批判した。しかしこれは表面的な問題にすぎず、深刻なのは規制の波及効果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