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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류 사이트(SNS)를 통해서 금품과 교환에 외국인등록증등을 위조·판매한 조직원과 이것을 구입하고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이 적발되었다.경찰은 중국·베트남 국적의 리더 A용의자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계는 23일,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자격증을 위조해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이것을 구입해 건설 현장등에서 취업하거나 한 외국인등 75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분명히 했다.이 중 52명은 중국 국적으로, 네팔, 베트남, 필리핀 국적자도 포함되었다.불법 체재자도 5명 있었다.


구속된 2명은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B용의자와 돈세탁역으로서 활동한 중국 국적의 C용의자다.공사 현장에서 근무해 외국인을 모집한 후에 신분증 위조를 의뢰해 작업원에게 발급한 한국 국적의 D용의자는 구속을 면했다.경찰은 용의자등을 공문서·사문서 위조 용의로 송검했다.


경찰은 그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 국가 기술 자격증등의 위조를 의뢰해, 이것을 사용하고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 72명이나 검거했다.이 중 16명은 외국인등록증, 21명은 국가 기술 자격증, 38명은 기초 안전 보건 교육증의 위조를 의뢰해, 이것을 건설 현장이나 풍속점에서의 취업에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었다.경찰은 공문서·사문서 위조와 행사의 용의로 이 중의 대부분을 송검해, 남는 2~3명도 가까운 시일내에 송검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들은 SNS를 통해서 의뢰자를 모집한 후, 리더의 A용의자가 중국이나 베트남등에서 문서를 위조해, 돈세탁역의 C용의자가 위조 대금을 받아 송금하면, A용의자가 유통 담당의 B용의자에게 국제 택배로 위조한 문서를 보내 의뢰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그들은 작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72명의 문서를 위조해, 1건 당 7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국적의 리더를 추적하고 있다.리더를 특정 되어 있어가, 혼자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계속해 「위조 방법을 확인 되어 있지 않지만, 문서는 진짜와 크고 변하지 않았다.무분별한 위조가 건축물의 하자 발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 현장에서도 확인을 확실히 하도록(듯이) 바란다」라고 했다.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위조해 매매한75사람 체포…베트남인·중국인이 주도


韓国で外国人登録証偽造し売買した75人逮捕…ベトナム人・中国人が主導

韓国で交流サイト(SNS)を通じて金品と引き換えに外国人登録証などを偽造・販売した組織員とこれを購入して就労に使った外国人が摘発された。警察は中国・ベトナム国籍のリーダーA容疑者も追跡している。


ソウル警察庁系は23日、外国人登録証と建設資格証を偽造して外国人に販売したり、これを購入して建設現場などで就労したりした外国人ら75人を検挙し、そのうち2人を拘束したと明らかにした。このうち52人は中国国籍で、ネパール、ベトナム、フィリピン国籍者も含まれた。不法滞在者も5人いた。


拘束された2人は建設現場でチーム長として働くベトナム国籍のB容疑者と資金洗浄役として活動した中国国籍のC容疑者だ。工事現場で勤務し外国人を募集した後に身分証偽造を依頼し作業員に発給した韓国国籍のD容疑者は拘束を免れた。警察は容疑者らを公文書・私文書偽造容疑で送検した。


警察は彼らに外国人登録証と基礎安全保健教育履修証、国家技術資格証などの偽造を依頼し、これを使って就労に使った外国人72人も検挙した。このうち16人は外国人登録証、21人は国家技術資格証、38人は基礎安全保健教育証の偽造を依頼し、これを建設現場や風俗店での就労に使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警察は公文書・私文書偽造と行使の容疑でこのうちの大部分を送検し、残る2〜3人も近く送検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彼らはSNSを通じて依頼者を募集した後、リーダーのA容疑者が中国やベトナムなどで文書を偽造し、資金洗浄役のC容疑者が偽造代金を受けとって送金すると、A容疑者が流通担当のB容疑者に国際宅配で偽造した文書を送り依頼人に渡す方法で犯行に及んだ。彼らは昨年5月から今年7月まで約14カ月にわたり72人の文書を偽造し、1件当たり7万ウォンから15万ウォンを受け取っ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


警察関係者は「中国・ベトナム国籍のリーダーを追跡している。リーダーを特定できていなが、1人ではないとみられる」とした。続けて「偽造方法を確認できていないが、文書は本物と大きく変わらなかった。無分別な偽造が建築物の瑕疵発生につながる可能性が大きいだけに建設現場でも確認をしっかりするよう望む」とした。


韓国で外国人登録証偽造し売買した75人逮捕…ベトナム人・中国人が主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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