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만 고등검찰서는 5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TSMC와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관계자 3명, 그리고 법인으로서 TEL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TSMC의 기술 보호막이 내부 공모자에 의해 얼마나 허무하게 뚫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TSMC 직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2나노 공정 데이터를 빼내 TEL의 엔지니어 첸 모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TEL 측은 이 훔친 기술을 자사 반도체 장비 성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제는 유출 범위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TEL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2나노 기술뿐만 아니라 “14나노급 이하(sub-14nm)” 미세 공정에 필요한 특수 가스 배합 비율, 화학 공식, 정밀 장비 제원 등 영업비밀이 다량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가 좁혀오자 TEL 직원은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EL 법인에 벌금 2500만 대만달러(미화 약 11억 4900만 원)를 구형했다. TEL 측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기술 동맹”을 맺어온 협력사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이번 사건은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최고 친일국에 기술을 훔친?

보안이 허술한건가? 아니면 대만이 일본을 너무 믿은건가?


台湾に技術を盗んだ日本?

台湾高等検察では5日国家安保法違反疑いでTSMCと日本東京エレクトロン(TEL)関係者3人,そして法人としてTELを追加起訴したと明らかにした.

今度捜査はTSMCの技術保護のかさが内部共謀者によっていくら虚しく抜け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を赤裸裸に見せてくれる.


検察捜査結果を見れば, TSMC職員が会社の核心技術者2ナノ公正データを抜き取ってTELのエンジニアチェン某さんに突き出した疑いを受ける.

TEL側はこの盗んだ技術を自社半導体装備性能を改善するのに活用しようと思ったことで検察は把握した


問題は流出範囲だ.検察は押収捜索過程でTELのクルラウドドライブに2ナノ技術だけではなく"14ナノ級以下(sub-14nm)"微細公正に必要な特殊ガス配合の割合,化学公式,精密装備諸原因など営業秘密が多量保存された事実を確認した.

捜査が狭めて来るとTEL職員はデジタル証拠を湮滅しようとしたが首根っこをつかまった.


台湾検察は事案の重大さを考慮してTEL法人に罰金2500万台湾ドル(ドル約11億4900万ウォン)を求刑した. TEL側は内部統制不十分を認めて捜査に協調したが, "技術同盟"を結んで来た協力社が核心技術を引き抜いた今度事件は半導体業界に大きい衝撃を与えている.



結局最高親日国に技術を盗んだ?

保安が不始末だか? ではなければ台湾が日本をあまり信じ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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