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금지…한국 국회법사위로 의결
일본군 「위안부」피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개정안이, 한국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되었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를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아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것에 의한 피해」라고 정의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를 중상하는 목적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이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행위도 명확하게 금지되었다.신문·방송·정보 네트워크는 물론, 강연·집회·전시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넓혔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약 529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 되게 되어 있다.
慰安婦を否定すると逮捕へ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名誉毀損を禁止…韓国国会法司委で議決
日本軍「慰安婦」被害の事実を否定・歪曲したり、虚偽の情報を流布する行為を禁止する法改正案が、韓国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法司委）で議決された。
法案は日本軍「慰安婦」の被害を「日本帝国により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いられたことによる被害」と定義した。
日本軍「慰安婦」の被害者を中傷する目的で、公共の場でこの被害事実を否認・歪曲したり、虚偽の情報を流布して被害者の名誉を毀損したりする行為も明確に禁止された。新聞・放送・情報ネットワークはもちろん、講演・集会・展示などの方法で虚偽の事実を広めた場合、5年以下の懲役または5000万ウォン（約529万円）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