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수산청이 중국 어선장을 석방 

총영사관이 담보금 지불 보증서 제출


마이니치 신문

2026/2/13 22:10(최종 갱신 2/13 22:10)

 나가사키현바다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12일,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중국 어선을 수산청이 나포()한 사건으로, 동청은 13일밤, 어업 주권법위반(질문·검사의 거부·기피) 용의로 체포된 중국적의 선장(47)을 석방했다고 분명히 했다.재후쿠오카 중국 총영사관이 선장 측에 의한 담보금의 지불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라고 한다.

 동청에 의하면, 동법에는 체포된 용의자에게 대해서, 담보금의 지불인가, 그것을 확약하는 보증서가 농상에 대해서 제출되면, 지체 없게 석방하도록(듯이) 정해져 있다.선장은 13일 오후 7시 55분 , 해상의 단속 선내에서 석방되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도, 나포한 선박의 승무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증금의 지불등이 있었을 경우, 조속한 석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수산청은 「법률로 정해진 룰에 근거해 대응했다」라고 하고 있다.【나카츠가와 하지메】


https://mainichi.jp/articles/20260213/k00/00m/030/374000c


좋다!

단지 시나는 딱지 잡아지면 보복해 오기 때문에

일본의 어선이 트집 붙일 수 있어 나포될지도

충분히 주의다




【中国船】総領事館が担保金支払い保証書提出

水産庁が中国漁船長を釈放 

総領事館が担保金支払い保証書提出


毎日新聞

2026/2/13 22:10(最終更新 2/13 22:10) 

 長崎県沖の排他的経済水域(EEZ)で12日、停船命令に従わなかった中国漁船を水産庁が拿捕(だほ)した事件で、同庁は13日夜、漁業主権法違反(質問・検査の拒否・忌避)容疑で逮捕された中国籍の船長(47)を釈放したと明らかにした。在福岡中国総領事館が船長側による担保金の支払いを保証する書面を提出したためだという。

 同庁によると、同法には逮捕された容疑者について、担保金の支払いか、それを確約する保証書が農相に対して提出されれば、遅滞なく釈放するよう定められている。船長は13日午後7時55分、洋上の取り締まり船内で釈放された。

 国連海洋法条約にも、拿捕した船舶の乗組員について、合理的な保証金の支払いなどがあった場合、速やかな釈放が定められているという。水産庁は「法律で定められたルールに基づき対応した」としている。【中津川甫】


https://mainichi.jp/articles/20260213/k00/00m/030/374000c


良し!

ただ支那は面子潰されると報復してくるから

日本の漁船が難癖付けられて拿捕されるかも

充分注意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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