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 제도의 개요
1.설립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학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부 행위에 대하고, 그 목적, 명칭,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종류, 명칭등 소정의 사항을 정한 후, 문부 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수속(사립학교 법시행 규칙 제2조등 )에 따라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사립학교법 제 30조).
기부 행위란, 학교 법인의 근본 규칙인 한 것에서 만나며 법인의 현재 및 장래의 본연의 자세를 규제하는 것이어, 법률에 정해진 사항(필요적 기재사항)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기부 행위의 변경에는 일부의 신고 사항을 제외해관할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동법 제 45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의 3).
이 경우,
관할청이란,
사립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만을 설치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됩니다.
관할청은 학교 법인 설립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법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이것들에 필요로 하는 자금 및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기부 행위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지 어떤지 등을 심사한 다음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동법 제 31조).
그 경우,관할청네등이나 글자째, 대학 설치·학교 법인 심의회 또는 사립학교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교 법인의 인가는, 학교의 설치 인가와 동시에 행해져 학교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07021403/001.htm
도시샤 국제에 쿄토부가 입회검사 → 올바르다.
학교 법인 도시샤에 문부 과학성이 입회검사 → 이것도 올바르다.
마에카와 「원교」희평의 머릿속에는 「도시샤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학교 법인 도시샤 산하에는 「도시샤 대학」이 있다의로 문부 과학성이 입회검사 하는 것은 당연!
마에카와희평(우경화를 깊게 우려하는 일반 시민)
@brahmslover
문부 과학성의 도시샤 조사는 이상하다.사립 고등학교에서의 사망 사고는 가끔 일어나지만, 문부 과학성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없다.
필요하면 관할청의 도도부현에 보고를 요구하면 된다.문부 과학성이 일부러 도시샤까지 나간 것은, 여당의 압력에 의하는 것일 것이다.여당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니고, 헤노코에서의 평화 학습을 문제시하고 있다.
https://x.com/brahmslover/status/2047733116702449894
学校法人制度の概要
1．設立
学校法人は私立学校を設置運営する主体です。
学校法人を設立しようとする者は、寄附行為において、その目的、名称、設置する私立学校の種類、名称等所定の事項を定めた上、文部科学省令でさだめる手続（私立学校法施行規則第2条等）に従い所轄庁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立学校法第30条）。
寄附行為とは、学校法人の根本規則たるべきものであって法人の現在及び将来の在り方を規制するものであり、法律に定められた事項（必要的記載事項）のほか、法令の規定に違反しない限り、任意的な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が、寄附行為の変更には一部の届出事項を除き所轄庁の認可が必要となります（同法第45条、同法施行規則第4条の3）。
この場合、
所轄庁とは、私立大学及び私立高等専門学校を設置する学校法人については文部科学大臣
私立高等学校以下の学校をのみを設置する学校法人については都道府県知事になります。
所轄庁は学校法人設立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は、当該学校法人が設置する私立学校に必要な施設及び設備又はこれらに要する資金並びにその経営に必要な財産を有しているかどうか、寄附行為の内容が法令の規定に違反していないかどうか等を審査した上で認可を決定することになります（同法第31条）。
その場合、所轄庁はあらかじめ、大学設置・学校法人審議会又は私立学校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学校法人の認可は、学校の設置認可と同時に行われ、学校法人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します。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07021403/001.htm
同志社国際に京都府が立入検査 → 正しい。
学校法人同志社に文部科学省が立入検査 → これも正しい。
前川「援交」喜平の頭の中には「同志社大学」は存在しないらしい。
※学校法人同志社傘下には「同志社大学」があるので文部科学省が立入検査するのは当然！！！！
前川喜平（右傾化を深く憂慮する一市民）
@brahmslover
文科省の同志社調査はおかしい。私立高校での死亡事故は時々起きるが、文科省が自ら調査することは無い。
必要なら所轄庁の都道府県に報告を求めればいい。文科省がわざわざ同志社まで出向いたのは、与党の圧力によるものだろう。与党は事故そのものではなく、辺野古での平和学習を問題視しているのだ。
https://x.com/brahmslover/status/204773311670244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