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해 분비물을 여성의 신체에 붙이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강제 외설죄에 해당할까？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는, 공공의 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에 분비물을 묻어 입 ??용의로 기소된 피의자 A의 공연 음란죄가 아니고, 강제 외설적이고 처벌해야 한다면 6일의 판결 했다고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이 알렸다.
피의자 A는, 2010년의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의 여성 B씨의 뒤로 가까워져,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자위 행위를 한 후, B씨의 몸에 힘들게 밀착시켜 사정했다.또, 벤치에 앉아 있던 여고생 C씨의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C씨를 향해 사정하는 등, 2010년, 2011년의 총 7회 여성의 신체에 사정하는 변태 행위를 했다.
재판소는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기호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범행을 하고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한 것이다.피해자와는 완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것,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점등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 A측의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것과 함께, A와 성 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전자족륜의 부착을 명령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
01403/h201403061723072198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