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 제도(나비에게 줄여가며 꿰매어 우물)란,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징병제라고도 말해, 국민 국가나 국민 개병의 사상이라든지 차이가 깊고, 지원병(모병) 제도의 대의어이다.
자신의 의사로 병사가 된 사람을 지원병이나 의용병이라고 부르는데 대하고, 징병 제도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병사가 된 사람을 징집병이라고 부른다.군대나 부대가 주민이나 난민을 강제적으로 징병 해 군사・수병등에 이용하는 것을 강제 징집이라고 부른다.
냉전 종결후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이 징병 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영세 중립을 내거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투표로 징병제의 폐지가 부결되는 등 제도를 견지 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유사 시에 한징병제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상비군을 가지지 않는 코스타리카에서는, 유사 시에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으로 명기되어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E5%BE%B4%E5%85%B5%E5%88%B6%E5%BA%A6
러시아
2010년 7월, 스웨덴에서 징병제가 폐지되어서 계속 되는 10월에는 독일도 폐지를 결정했다.그 배경에는, 냉전의 종결에 의한 전략 환경의 변화가 있다.동서 진영간의 전면 전쟁이 상정되고 있던 냉전기에는, 대량의 병력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징병제는 필요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냉전 후, 각국에서는, 군사지출이 큰폭으로 컷 되는 한편, 국지 분쟁이나 인종 사이 대립, 자연재해등에의 대처가 군대의 새로운 임무로서 부상해 왔다.
이 결과, 군대의 규모 자체를 축소하면서, 원격지에 재빠르게 전개하는 능력이 중시되게 되었다.또, 종래형의 국가간 전쟁에 대해도, 병기의 하이테크화나 정보 통신 기술의 침투가 진행되어, 양부터 질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변화의 결과, 대량의 징병보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수의 프로패셔널 병사가 선호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 근년의 러시아에서는 징병제에의 의존이 가속하고 있다.동국에서는 18~27세의 남자에게 1년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종래는 연간 25만~30만명 정도인 것이 2008년부터 35만명 규모에 이르러, 작년과 금년은 55만~57만명까지 부풀어 올랐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징병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옷의 안감-밀・푸친 대통령(당시 )은 취임 후 머지 않아, 러시아군의 병력을 80만명 정도까지 삭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계약 군인(지원병)으로 편성한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었다.
계약 군인(콘트라크트니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군과 계약을 맺고 군무에 복종하는 병사로, 거의 무급의 징병(프리즈브니키)과는 다르고 급료가 나온다.
푸친 대통령의 공약은, 러시아군 모든 것을 계약 군인화한다고 하는 것이어, 사실상의 징병제 폐지 정책이었다.
중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중국군에 대한 보고서.
http://csis.org/files/publication/130725_chinesemilmodern.pdf
1985년에는 35만 5,000명 있던 PLAN는, 2013년에는 21만 5천명까지 인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민병이 도달하므로, 「중국이라고 하면 인해전술」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질보다 양을 존중하는 고누인 생각은, 이미 인민해방군에게는 없습니다.
확실히, 현재도 징병의 제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인민해방군은 지원병만으로 정원이 채워져 있고, 징병제는 실제의 곳이름뿐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징병으로 모아 수년 훈련했을 뿐의 신병을 첨벙첨벙 전선에 내보내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쌓은 직업군인이 아니면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PLAN에서도 당연 그 인식이 있어, 인원의 훈련 시스템 구축에 다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이하는 PLAN의 인재육성에 대한 기술입니다.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A Western Perspective (2013/7/25 CSIS) 170 페이지.
The requirements of fighting Local Wars under Conditions of Informatization and of using modernnaval systems generate the need for high human capital within the PLAN. As a result, the PLAN has significantly reduced its manpower since 1985 and has initiated a campaign to develop a professional naval force. In addition, it has augmented investments in its human capital with military exercises and long-distance deployments. Figure 8.13 shows the historical manpower of the PLAN.
The PLAN‘s efforts to develop a professional force rest on three pillars: professional NCOs, academically-qualified officers, and improved advancement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urrently-serving enlisted personnel. Since 1999, the PLAN has reduced the conscription obligation from four to two years, while doubling the maximum years of service for NCOs from 15 to 30. Furthermore, now NCOs are taking over many of the shipboard jobs previously performed by officers or conscripts. The number of officers is shrinking as the PLAN aims to attract fewer but more qualified personnel. In order to realize these efforts, the PLAN has expanded reserve officer academic scholarships, increased technical training in the fleet, and targeted higher degree holders for officer positions. Regarding opportunities for currently serving personnel, the PLAN has developed on-the-job, short-term, and on-line training programs.
The PLAN has also utilized military exercises and deployments to measure and improve the leadership and combat skills of its personnel. Over the last decade, military exercises have become more realistic and integrated opposition forces. At least once a year, each fleet undertakes a major fleet-level exercise, and there are occasional multi-fleet exercises.
“「하이테크 조건하의 국지전」로 상정되는 현대의 해전에 대해서는, 높은 레벨의 인적 자본이 요구되는 ”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1985년 이후,
PLAN는 인원을 크게 삭감해, 프로패셔널인 해군력의 발전으로 노력해 왔습니다.인원(비용 증가의 근원)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집중.
인재육성의 세 기둥으로서
(1) 프로패셔널인 하사관,
(2) 고학력 장교,
(3) 병사에의 선진적 교육 기회 (을)를 들어 이러한 레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병(의무병으로 불린다)에 의존하는 체질이 아닌 것은 명확하고, 1999년 이후, PLAN는 징병 의무 기간을 4년부터 2년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사관은 기간으로 나누고 현역에게 복종하는 제도가 되고 있어
제일, 2기는 각각 3년간,
제3, 4기는 각각 4년간,
제5기는 5년간,
제6기는 9년 이상과 약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역 장교에게의 장학금 제도의 확충, 함대에 있어서의 기술 훈련기회의 증가, 고학력 사관후보생의 발굴, 단기간의 직장내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등등, 군대를 프로패셔널인 조직으로서 길러내는 체제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도 징병제를 채용 할 것!그렇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센카쿠 유사등에서, 아마추어를 프로패셔널 집단에 부딪쳤더니 마치 승부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유무와 련도의 차이는, 근성 어째서로 넘거나 묻거나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정신 교육의 장소로서 자위대를 사용한데 (이)라고 이야기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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