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Lkfr3dnNOAY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보수적 기조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설계했다.공기업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보증 채무, 연금의 잠재부채 등까지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국제 기준으로 봐도 정부 보증 채무, 연금의 잠재 부채는 국가 채무로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부채 수준을 보면(아래 <표 1> 참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매우 우량한 편에 속한다.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의 경우, 曰本 169.5%, 미국 67.4%, OECD 평균 77.9%,한국은 25.6%에 불과했다.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은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종합 부동산稅’까지 빌미로 삼아 공격을 이어나갔다. 노무현 정부는 대폭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지 못한 데다 과다한 복지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린 무능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썼다. 이런 부정적인 평판이 확대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전형적인 보수적 기조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설계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다.
재정건전성은 OECD 최고 수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결코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수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합쳐서 국가채무 규모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기존 국가채무 개념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최초로 공표했다. 2014년에는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둘 다 국가 채무의 다른 이름이다. 국가채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수백조원 단위로 달라진다. 예컨대 2014년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GDP의 41.8%다. 같은 해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GDP의 64.5%다. ‘’ 그러나 OECD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4년 OECD 통계(41쪽 <표 1> 참조)에 따르면, 曰本정부의 ‘GDP 대비 순부채(총부채-총자산)’는 150.1%에 달한다. 曰本 정부의 순부채가 GDP의 1.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각각 91.2%, 81.5%에 달한다. OECD 평균은 74.1%다. 한국은? 마이너스 35.9%다. 한국 정부의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OECD에서 가장 우량한 재정 상태다.
보수 정부가 채택한 국가채무 기준인 ‘공공부문 부채’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꽤 높아 보인다. 그런데 순부채 비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融資 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계층에게 대출(融資)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 매각 등의 수단으로 돈을 빌리므로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후 받을 수입도 발생한다. 돈을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준 것이므로 대출금을 상환받기 때문이다.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다.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순부채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이유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가 국채 매각으로 1000억원을 빌려서 저소득층 주택자금으로 融資해줬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 경우는 정부가 1000억원을 지출했고, 따라서 국가채무 역시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산정된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데도 말이다. 저소득층의 혜택도 대출금 (1000억원)이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정도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대출금 전액을 예산 지출로 잡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매우 적은 편인데, 그 공식적 정부 지출 규모마저 ‘뻥튀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2011년 기준 OECD의 평균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43.3%인데 한국은 32.3%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小 정부’를 갖고 있다. 低부담·低복지 국가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서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 2017년에는 균형 재정(정부 수입=정부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균형 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摠 수입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2~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했다. 2014년과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 만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 현대 경제 연구원(2015)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정책은 세계 금융위기 와중인 2008~2009년에는 확장적이었지만, 이후 긴축적 이거나 균형적 기조를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가 G20의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는지 알 수 있다. 표에 등장하는 ‘구조적 재정수지’는, 해당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20 소속 국가들의 경우(2012년),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가 曰本은 -10%. 심지어 신흥국 평균도 -2.2%다. 그만큼 정부 지출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은 2.3%에 달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다수의 G20 국가들이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한국은 흑자 재정을 고집했던 것이다.
정부 부채 226%
공기업부채 90%
가계 부채 67%
민간 기업 부채 120%.png)
세계 1위 빚을 자랑하는 曰本 國
GDP는 누워있는데 빚은 大氣圈 돌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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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本은 망상하고 있다.. 미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흉내 내고 있다. 하지만 曰本이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와 인구 구조가 미국과는 다르고 무엇보다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채의 현금化는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50%에 근접했다. 올해에도 재정적자는 7.6%에 달한다. GDP에 대비해보면 미국에 비해 약 3배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재정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예산은 6% 정도 늘었다. 만약 구로다 총재가 강조 하듯이 5% 성장에 실패할 경우 일본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과연 일본은 5%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일본 경제학자들도 부정한다. 그런데도 아베는 2020년엔 세수와 세입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무책임한 정치人 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