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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借金’に対する 倭国 エタらの錯覚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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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3 JA Lv 0

http://youtu.be/Lkfr3dnNOAY

 李明博政府は ‘減税と小さな政府’ ‘財政健全性油脂’という保守的基調で租税及び財政政策を設計した.公企業の負債の中一部を国家債務に含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次第一理がある. しかし政府保証債務, 年金の潜在団扇などまで国家債務に含ませなさいという補修陣営の主張には政治的意図が露骨的に現われる. 当時国際基準で見ても政府保証債務, 年金の潜在団扇は国家 債務で取らないことが一般的だったからだ. なおかつ 2005年基準 OECD 国々の総負債水準を見れば(下の <切符 1> 参照), 韓国の財政健全性は国際的に非常に優良な方に属する. ‘GDP 対比国家総負債’ の割合の場合, 曰本 169.5%, アメリカ 67.4%, OECD 平均 77.9%,韓国は 25.6%に過ぎなかった.

しかし当時補修陣営はノ・ムヒョン政府が施行した ‘総合不動産税’まで言葉尻にして攻撃を引き継いで行った. ノ・ムヒョン政府は大幅に増税にもかかわらず競技(景気)をいかすことができないうえ過多な福祉で国を莫大な借金にあげた無能な政権というイメージを被った. こんな否定的な評判が拡がりながら結局政権再創出にも失敗するようになった. 

以後集権した李明博政府は ‘減税と小さな政府’ ‘財政健全性維持’という典型的な保守的基調で租税及び財政政策を設計した. パク・グンヒェ政府も似ていた.
財政健全性は OECD 最高水準


前でもしばらく言及したように韓国の国家債務規模は決して問題になるに値する水準ではない. 補修政府たちはノ・ムヒョン政府当時反映されなかった項目まで合わせて国家債務規模を発表した. 2012年には既存国家債務概念にノンプロフィット公共機関の債務まで含んだ ‘一般政府団扇’を最初に露した. 2014年には非金融公企業まで包括した ‘公共部門団扇’を発表した. 二つとも国家債務の他の名前だ. 国家債務をどんなに計算するのかによってその規模が数百兆ウォン単位で変わる. 例えば 2014年一般政府団扇は 620兆6000億ウォンで GDPの 41.8%だ. 同じ年公共部門団扇は 957兆3000億ウォンで GDPの 64.5%だ. ‘’ しかし OECDの評価は全然違う. 2014年 OECD 統計(41ページ <切符 1> 参照)によれば,  曰本政府の ‘GDP 対比スンブチェ(総負債-総資産)’は 150.1%に達する. 曰本 政府のスンブチェが  GDPの 1.5倍に達するというのだ. アメリカとイギリスもそれぞれ 91.2%, 81.5%に達する. OECD 平均は 74.1%だ. 韓国は? マイナス 35.9%だ. 韓国政府の資産が団扇よりもっと多いという話だ. OECDで一番優良な財政状態だ.

補修政府が採択した国家債務基準である ‘公共部門団扇’で見れば, 韓国の GDP 対比国家債務の割合はかなり高く見える. ところでスンブチェの割合がむしろマイナス(‘団扇より資産が多い’と言う意味)で現われる理由は何だろう? 政府支出の相当部分が 融資 に遂行されるからだ. 韓国の政府は底所得層の住居用意のために該当の階層に貸し出し(融資)する方法を使って来た.  政府が底所得層住宅資金を調逹するためには国債売却などの手段でお金を借りるのでこの過程で国家負債が増加する. しかし団扇だけ増えるのではなく政府が以後受ける収入も発生する. お金を底所得層に融資してくれたことなので貸し金を償還受けるからだ. 市中金利よりは低いが利子まで付けて返してもらう. 国家債務がおびただしく多く見えるが, スンブチェはむしろマイナスである理由だ.

また他の問題もある. 政府が国債売却で 1000億ウォンを借りて底所得層住宅資金で 融資してくれたと例を挙げよう. この場合は政府が 1000億ウォンを出費したし, したがって国家債務も 1000億ウォン増えたことに算定される. 元金と利子を償還受けるにも言葉だ. 底所得層の恩恵も貸し金 (1000億ウォン)ではなく, 市中金利より低い政策金利による利子費用節減位だ. それなのに韓国政府は貸し金全額を予算支出で取っている. 一言で韓国の政府支出は他の OECD 国々より非常に少ない方だが, その公式的政府支出規模さえ ‘脹らます’になっているという話だ. 2011年基準 OECDの平均財政支出規模は GDP 対比 43.3%なのに韓国は 32.3%に過ぎない.


韓国はもう他の国家よりめっきり ‘小 政府’を持っている. 低負担・低福祉国家だ. それなのに政府は財政健全性をもっと強化すると言う. パク・グンヒェ政府は集権初期に発表した ‘2013‾2017年国家財政運用’ 方向で管理財政収支の赤字規模を徐徐に減らして 2017年には均衡財政(政府収入=政府支出)を果たすという計画を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このために均衡財政に至るまで総支出増加率を 〓 収入増加率より持続的に 2‾3%ポイント以上低く維持した. 2014年と 2015年予算案を見れば, 財政支出増加率が名目経済成長率を下回るほど財政を緊縮的に運営した. 現代経済研究院(2015)によれば, 韓国の財政政策は世界金融危機渦中の 2008‾2009年には拡張的だったが, 以後緊縮的載せるとか均衡的基調を固守して来た.

 韓国政府が G20の他の国家に比べていくら緊縮的に財政を運営したのか分かる. 切符に登場する ‘構造的財政収支’は, 該当の政府が景気活性化のためにいくら積極的に財政政策を広げたのかを現わす指標だ. G20 所属国々の場合(2012年), GDP 対比 ‘構造的財政収支’が 曰本は -10%. 甚だしくは新興国平均も -2.2%だ. あれほど政府支出を拡大したという話だ. しかし韓国は 2.3%に達する. 2008年世界金融危機発生以後大多数の G20 国々が赤字財政を編成しながら景気浮揚に出たが, 韓国は黒字財政を固執した のだ.

 

 

 

政府団扇 226%

公企業団扇 90%

家計負債 67%

民間企業団扇 120%
 

 

 

 

  

 

 

 

世界 1位 もたらす誇る  曰本 国

 

GDPは横になっているのに  借金は 大気圏  突破 中

 

   

 

 

曰本は妄想している.. アメリカが作り出した奇蹟を真似っている. しかし 曰本が夢をつかむことは不可能だ. 経済と人口構造がアメリカとは違って何より日本は団扇があまりにも多い. 団扇が過多な状況で政府団扇の現金化は非常に危ない. 日本の GDP 対比政府団扇は 250%に近接した. 今年にも財政赤字は 7.6%に達する. GDPに備えて見ればアメリカに比べて約 3倍以上赤字を出している.

状況がこうであるにも日本の財政膨脹は続いている. 2017年予算は  6% 位増えた. もし黒田総裁が強調するように  5% 成長に失敗する場合日本の財政赤字はもっとひどくなることが明らかだ. 果して日本は 5% 成長を成すことができるか?日本エコノミストたちも否定する.  それなのにAbeは 2020年には税収と歳入の均衡を成すことができると壮語する. 無責任な政治人 と 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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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빚’에 대한 倭國 エタ들의 착각w


http://youtu.be/Lkfr3dnNOAY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보수적 기조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설계했다.공기업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보증 채무, 연금의 잠재부채 등까지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국제 기준으로 봐도 정부 보증 채무, 연금의 잠재 부채는 국가 채무로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부채 수준을 보면(아래 <표 1> 참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매우 우량한 편에 속한다.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의 경우, 曰本 169.5%, 미국 67.4%, OECD 평균 77.9%,한국은 25.6%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은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종합 부동산稅’까지 빌미로 삼아 공격을 이어나갔다. 노무현 정부는 대폭 증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지 못한 데다 과다한 복지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린 무능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썼다. 이런 부정적인 평판이 확대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전형적인 보수적 기조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설계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다.
재정건전성은 OECD 최고 수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결코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수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합쳐서 국가채무 규모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기존 국가채무 개념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최초로 공표했다. 2014년에는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둘 다 국가 채무의 다른 이름이다. 국가채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수백조원 단위로 달라진다. 예컨대 2014년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GDP의 41.8%다. 같은 해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GDP의 64.5%다. ‘’ 그러나 OECD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4년 OECD 통계(41쪽 <표 1> 참조)에 따르면,  曰本정부의 ‘GDP 대비 순부채(총부채-총자산)’는 150.1%에 달한다. 曰本 정부의 순부채가  GDP의 1.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각각 91.2%, 81.5%에 달한다. OECD 평균은 74.1%다. 한국은? 마이너스 35.9%다. 한국 정부의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OECD에서 가장 우량한 재정 상태다.

보수 정부가 채택한 국가채무 기준인 ‘공공부문 부채’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꽤 높아 보인다. 그런데 순부채 비율이 오히려 마이너스(‘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融資 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계층에게 대출(融資)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채 매각 등의 수단으로 돈을 빌리므로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후 받을 수입도 발생한다. 돈을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준 것이므로 대출금을 상환받기 때문이다.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다.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순부채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이유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가 국채 매각으로 1000억원을 빌려서 저소득층 주택자금으로 融資해줬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 경우는 정부가 1000억원을 지출했고, 따라서 국가채무 역시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산정된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데도 말이다. 저소득층의 혜택도 대출금 (1000억원)이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정도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대출금 전액을 예산 지출로 잡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매우 적은 편인데, 그 공식적 정부 지출 규모마저 ‘뻥튀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2011년 기준 OECD의 평균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43.3%인데 한국은 32.3%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小 정부’를 갖고 있다. 低부담·低복지 국가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서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 2017년에는 균형 재정(정부 수입=정부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균형 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摠 수입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2~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했다. 2014년과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 만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 현대 경제 연구원(2015)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정책은 세계 금융위기 와중인 2008~2009년에는 확장적이었지만, 이후 긴축적 이거나 균형적 기조를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가 G20의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는지 알 수 있다. 표에 등장하는 ‘구조적 재정수지’는, 해당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20 소속 국가들의 경우(2012년),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가 曰本은 -10%. 심지어 신흥국 평균도 -2.2%다. 그만큼 정부 지출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은 2.3%에 달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다수의 G20 국가들이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한국은 흑자 재정을 고집했던 것이다.

 

 

 

정부 부채 226%

공기업부채 90%

가계 부채 67%

민간 기업 부채 120%
 

 

 

 

  

 

 

 

세계 1위 빚을 자랑하는  曰本 國

 

GDP는 누워있는데  빚은 大氣圈  돌파 中

 

   

 

 

曰本은 망상하고 있다.. 미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흉내 내고 있다. 하지만 曰本이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와 인구 구조가 미국과는 다르고 무엇보다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채의 현금化는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50%에 근접했다. 올해에도 재정적자는 7.6%에 달한다. GDP에 대비해보면 미국에 비해 약 3배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재정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예산은  6% 정도 늘었다. 만약 구로다 총재가 강조 하듯이  5% 성장에 실패할 경우 일본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과연 일본은 5%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일본 경제학자들도 부정한다.  그런데도 아베는 2020년엔 세수와 세입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무책임한 정치人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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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125 )
  • まず日本と韓国との比較は意味が無いよね。経済規模が違う。 韓国は純粋な負債ですが、日本の借金のうち500兆円が資産で、残りの600兆円弱が負債では?

    9年前

  • Lv 0

    999and999 純粋な団扇? 大幅所 1% 水準の金利を与える預金におおよそ 120兆円が積もっている.

    9年前

  • Lv 0

    曰本と違うように韓国経済は急速に成長するので不動産市場が活性化になっている.

    9年前

  • 日銀オペで市場に日本国債が出回らないので回収が思うように出来なくなりつつあるのでノーベルの先生が日本政府に財政出動した方が効果が大きいと提言しています。w

    9年前

  • 諸外国の偉い先生たちが韓国に対してはどのように提言しているか知りませんが、韓国は構造改革をしないとまたデフォルトすると思う。 ^^

    9年前

  • 此間、日本の先生が韓国、インドネシア、ロシアの外貨準備について解説していましたが、通貨危機の時の水準にはいないのでまだ危険水域じゃないと言ってた。

    9年前

  • Lv 0

    経済規模 180兆円 韓国 やっと 500兆円 曰本 wwwwwwwwwwwwwwwwwwwwwwwwwww

    9年前

  • ただ、20年前に比べてであって、規模が大きくなった世界経済の規模を敢えてパラメーターに入れてない数字を持って来ていたのが気になりました。

    9年前

  • 安全だと言っている時が潮時ってのが通説なので危険なんだと思いますよ。 ^^ 今のうちに米ドルに...自己責任でw 500兆と180兆って全然違うんですがね。馬・鹿? ^^

    9年前

  • Lv 0

    999and999 死んで行く経済を 1億人口数で堪えているだけです. wwwwwwwwwwww

    9年前

  • 此処はミリのので書くと、その少ない180兆で日本やドイツと同じ防衛費ですよ? これから在韓米軍の費用負担が日本並みになるのならどうなるか分かるんじゃない? ^^

    9年前

  • 日本の借金って言うけど、日本政府の借金であって個人で負担するわけでも無いし民間の日本銀行が日本政府に円を供給しているんですがね。

    9年前

  • そもそも、そんなに盤石な経済で何故日本に通貨スワップを申し込むんですか? ^^ 意味不明w

    9年前

  • Lv 0

    999and999 500兆円 小 gdpで経済大国でありなさいと自慰するどの列島があります .

    9年前

  • 君、大丈夫? ^^ 日本の経済規模は世界経済の7%ぐらいですよ。バブルの頃で15%位だったかな。

    9年前

  • 日本の統計が世界標準じゃなかったから修正されて実は過小評価だったって言われましたがね。w 韓国の統計は過大評価で必ず良い数値にしていますがね。 ^^

    9年前

  • 180兆で日本やドイツと同じ防衛費ってどんな社会構造なんですか? まさか先進国を超える豊かさで、兵器も日本より充実しているんですか? ^^

    9年前

  • あ、私が書いているのは適当な事ですので癇癪起こさないでね。 ノシ

    9年前

  • Lv 0

    999and999 嘘つかないでください. 世界経済で占める比重(2014)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he_EU_in_the_world_-_economy_and_finance

    9年前

  • Lv 0

    2014年に 5.9%

    9年前

  • Lv 0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IMF) 2030年日本 gdpを見なさいショッキング wwwwwww

    9年前

  • Lv 0

    捏造ではない現実

    9年前

  • Lv 0

    日本の借金は、、、、、円を刷れば全て解決。。。。。。w

    9年前

  • 今までのGDPが嘘だったと明らかになった上に、経済が調整段階に入った中国と、海外の韓国企業の生産を加えてGDPを捏造している韓国の2030年がどうしたって?^」^

    9年前

  • 韓国だってあと4年程で人口増加がマイナスになるのに、そんな急成長出来る訳がないだろ。少しは現実を直視しなさいよ^」^。

    9年前

  • Lv 0

    スレ主は、、、、、何故韓国が破綻したか勉強し直しなさい。。。。。。。w

    9年前

  • 奴隷猿>逃げずに答えて欲しいな。 韓国 家庭(2人) 平均所得 440万円<家計負債総額(2人)532万円。 これって一歩間違うと債務超過になるのでは?^」^

    9年前

  • Lv 0

    http://www.kjclub.com/jp/exchange/theme/read.php?uid=160584&fid=160584&thread=1000000&idx=1&page=2&tname=exc_board_68&number=214&f=name&word=%E5%A5%B4%E9%9A%B7%E3%83%92%E3%83%AD%E3%83%92%E3%83%88

    9年前

  • Lv 0

    論破された 倭猿が惨めにウキキ泣き叫んでいますね wwwww

    9年前

  • Lv 0

    1%水準の金利を与える預金におおよそ 120兆円この積もっている.

    9年前

  • Lv 0

    まだ、、、、スレ主は、、、、、理解できないらしい。。。。。。。w

    9年前

  • Lv 0

    倭病身猿 5年後に人口減少? 2030年で, 年0.5% 人口増加韓国なのに wwww

    9年前

  • Lv 0

    PoPon 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低能 非人がおうむのようにほえていますね wwwwww

    9年前

  • Lv 0

    脳にくそうじ湧いた間抜け馬鹿病身 エタ 池沼 ザコ 負け ダメ 猿(畜生) うざい wwwwwwwwwwwwww

    9年前

  • Lv 0

    (^o^)

    9年前

  • 日本と韓国では、それぞれ誰が誰にお金を借りているのか?誰が利子を払い、誰が利息を受け取るのか?まずは、その辺を具体的に説明してくれ。

    9年前

  • 次に、日本よりも過去の出生数の変化や平均寿命の伸びが急激で、近年の合計特殊出生率が低く、資産形成や福祉整備も遅れている韓国がこれから有望な理由を教えてくれ。

    9年前

  • 古い数字と間違った統計。奴隷ヒロヒトさん討論する?

    9年前

  • Lv 0

    OECD 加入 20年ぶりに経済規模 2倍成長輸出 4倍 そして韓国は移民を受けているから問題なさ wwwww 君の苦労しました.

    9年前

  • Lv 0

    sankaku 誤った資料 DEATH!!

    9年前

  • Lv 0

    saili 韓国は? -35.9%だ政府の 債がほとんどない

    9年前

  • 馬鹿だな。借金は誰が誰から借りるかによって全く意味が違う。これから韓国は現在の何倍の規模で移民を受け入れれば人口増加が維持できると思うのか?夢は馬鹿でも見れる。

    9年前

  • Lv 0

    saili 韓国政府の 債はなくて政府が国民に貸してくれたのが大部分

    9年前

  • これで馬鹿であることが実証されたな。

    9年前

  • Lv 0

    saili 曰本 借金が金融資産を追い越す時点に日本は破産. 信用等級降等で国債ごみ化 無識な倭人

    9年前

  • 韓経:中国、韓国国債の「最大保有国」に 中央日報日本語版 http://japanese.joins.com/article/401/213401.html ^」^

    9年前

  • 2度も馬鹿を証明する必要はない。もう十分に分かった。

    9年前

  • では、次の問題だ。GDPは、基本的に「個人消費」「民間投資」「政府支出」「純輸出」で構成される。これからの韓国はどの部分を拡大させて成長を維持するのか?

    9年前

  • 韓国政府の 債はなくて政府が国民に貸してくれたのが大部分 ? しっかり外国から借金している様だが。しかもあの中国から^」^。

    9年前

  • Lv 0

    saili 韓国政府の財政は oecd 最高水準なので政府支出が気軽にできる. 輸出も大幅に増加 中

    9年前

ミリタリ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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