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능력이 없는 방위성. 기업은 전투기 사업으로부터 잇따라 철퇴
방위성의 근거없는 선민의식으로 항공산업·항공자위대는 약화
일본에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다. 애당초 방위성에도 방위산업에도 당사자 능력이 없다.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위 테크노내셔널리즘의 망상을 품는 야랑자대함(구글 국어사전 : 범용(凡庸)하거나 우매한 무리 중에서 세력이 있어 잘난 체하고 뽐냄을 비유하여 이름.)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F-35A가 선정된 앞선 FX(차기 전투기) 선정 때도 국산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구상이 없었다. FX를 42기의 조달 수로 라이센스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비용으로 생각하면 무리한 이야기다.
더구나 미국이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F-22를 갖고 싶다며 시간을 허비해 그 사이에 F-2 생산은 끝나 버렸다. 이 때문에 만일 FX로 라이센스 생산이 되어도 생산 기반의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방위성의 전투기 생산기반 유지를 불신하게 됐고 스미토모전공처럼 전투기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잇따랐다. 게다가 올해는 사출좌석 등도 맡고 있는 다이셀도 방위사업에서 철수를 발표했다.
FX에서는 FACO(Final Assembly and Checkout : 최종 조립과 검사)에 의한 F-35A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FACO는 라이센스 생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순한 최종 조립이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컴포넌트의 제조도 거의 없다. 기술이전은 전혀 없었고, 높은 초도비와 높은 조달 단가를 지불하게 되었을 뿐이다. 사실상 방위성과 공막(공군막료장? 이하 그렇게 이해하길)은 전투기 생산라인 유지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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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다. 개별 요소기술로는 뛰어난 것이 있지만 전투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한 정보 수집도 하지 않았다.
월간 군사연구 2018년 1월호 F-2 개발을 담당한 마쓰미야 렌 전 공장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는 필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즉 공중전에서 몇대를 상대로 하고, 상대기가 어디쯤에서 공격해 온다든가의 실전에 근거하는 시나리오가 없었다"
이 시나리오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는 못 짜고 막연한 다목표 처리라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C-1 시험기(FTB:Flying Test Bed)에 탑재해 확인한 겱하, 액티브·페이즈드·어레이·레이·레이더의 기술 시험은 (적당한)합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탐지거리가 짧아 추적 중에 급격한 기동을 하면 록 온이 빠지는 등의 전혀 실용상 쓸모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는 지금에 이르러도 마찬가지다. 진심이라면 실전 데이터를 이스라엘 나름에서 몰래 구입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첩보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연한 수단조차 행사할 생각이 없다. 방위성은 여러 나라의 기술 동향에 지극히 둔감하고 흥미도 없다. 08년의 기술 연구 본부(당시) 연간의 박람회나 콘퍼런스등의 시찰 예산은 불과 93만엔으로 필자의 연간 해외 취재비보다 적었다.
덧붙여서 출장자는 6명이었다. 이 근소한 예산으로 6명이 출장하고 있다는 것은, 호스트국의 초대일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시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의 유로사토리에는 육상 담당의 개발관 카와이 마사토시 육장(당시)과 일좌의 2명(통역을 동행)이 방문했지만, 동육장은 그 후 1개월 정도만에 퇴관해 방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업에 재취직했다. 가뜩이나 적은 시찰 예산이 고위 공직자의 졸업여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성에 있어서 해외 시찰은 퇴직전의 포상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이는 방위성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은 필자가 몇번이나 보도했기 때문에, 현재는 당시에 비해 출장은 증가하고 있다. 재무성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대고 있지만, 정작 방위성이 해외 시찰을 환영하지 않고, 가능한 한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담당자를 설득하려다 재무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무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정보수집이 될 리 없다.
과거 해상 자위대는 자신들의 소해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걸프 전쟁 후에 소해 부대를 페르시아 만에 파견하면 외국의 소해 시스템은 자동화되고 훨씬 선진적이었던 것에 경악했다. 자신들의 장비는 2차대전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구식이었다. 깜짝 놀란 해막(역시 해군막료장?)은 황급히 유럽제 소해장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방위성, 자위대는 해외의 실정을 모르고 자신들은 세계 최첨단에서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물 안 개구리로 큰바다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조직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천진난만하게 믿을 리 없다.
비밀주의도 문제다. F-2의 레이더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본영 발표"(키요타니갑이 직접 쓴 표현)를 계속하고 있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방위성, 자위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이 레이더의 불량 개수에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지만, 미츠비시중공 간부에 의하면 기본 능력 문제와 관계되지 않고, 자사가 총동원될 경우 더 빨리 불량품은 고쳐졌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공막은 F-2의 조달수를 삭감했지만, 그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F-2가 망가진 전투기였다는 고백과도 같다.
육자 헬기형 UAV(unmanned aerial vehicle : 무인기) FFRS(Flying Forward Reconnaissance System) 장거리 정찰 시스템)도 방위성은, 개발은 대성공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한번도 날지 않았다. 이것은 신뢰성이 낮았기 때문에, 후에 방위성은 국회 답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후 FFRS의 조달은 몰래 정지되었지만, 그 보고는 납세자에게는 없었다. 이런 조직이 말하는 "괜찮아"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정보를 납세자나 정치가에게 공개하지 않고, 관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만한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불량 장비를 만들어도 반성도 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매물이 되는 기체를 만드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진 MRJ(현 스페이스 제트)의 고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면 당사자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https://japan-indepth.jp/?p=51870
쪽바리 중에서도 무식하고 무능한 자국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 내가 5년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