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1日から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は本決まり! でもディーゼル車の軽油引取税は含まれないのはなぜ? 軽油とガソリンの価格差はたった5円という衝撃!
8/5(火) 11:45配信
8月1日からの臨時国会で提出された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法案。実現すれば11月1日からガソリン価格は大きく下がる見通しです。しかし物流の主役であるトラックが使う軽油引取税の暫定税率廃止は今国会では見送られました。物流を担うトラックの約9割がディーゼルエンジン車で、軽油を使用しています。これで物流コストは下がるのでしょうか？
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は前進、でも軽油は対象外
8月1日から開かれている臨時国会で、野党8党が共同で「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法案」を提出しました。これが成立すれば、11月1日からガソリンの暫定税率25.1円分が廃止され、1リッターあたり25.1円の値下げが実現する見込みです。
しかし大きな盲点があります。ディーゼル車の燃料である軽油に課せられている「軽油引取税」の暫定税率廃止が、今回の法案に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のです。
軽油引取税は地方税であり、廃止すれば自治体の歳入が約5000億円減少するといわれています。このため、自治体の反発を警戒し、今回は対象から外した形です。
軽油引取税と暫定税率の仕組み
軽油引取税は、トラックやディーゼル車が使用する軽油1リッターにつき課される税金で、本則税率が15円、さらに暫定税率として17.1円が上乗せされています。合計で1リッターあたり32.1円が課税されています。
軽油引取税の暫定税率は1990年代初頭に創設されました。バブル崩壊後の財政難の中で、道路特定財源の確保を目的に導入され、当初は一時的な措置と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道路特定財源が一般財源化された2009年以降も課税は続き、「暫定」とは名ばかりの恒久化状態となっているのが実情です。
今後は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後の恒久的な代替え財源をどうするのか？いずれにしても自動車総連が示したような課税根拠を明確にした税収を与野党でしっかり議論していく必要があるでしょう。
各方面からの声
今回の暫定税率廃止議論について、日本維新の会は「物流コスト抑制のためにも軽油の暫定税率廃止は不可欠」と強調。地方財政措置を整理した上で、2026年度)から「軽油」を加える形で、暫定税率の廃止をする(第二段階)、二段階減税案を提案しています。
一方、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自身のX(旧Twitter)で「軽油の暫定税率廃止なしでは物流業界の負担は軽減されない。ガソリンとセットで見直すべき」と発信しています。
日本トラック協会も、以前から軽油引取税の暫定税率廃止を政府に強く要望してきました。同協会は「物流の99％はトラック輸送に依存しており、軽油価格の負担軽減は物価対策そのもの」と訴えています。特に中小運送業者にとって燃料コストは経営を直撃する大問題であり、現場の声は切実です。
一方で、自治体からは強い反対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軽油引取税は地方自治体にとって重要な自主財源であり、特に地方部では道路維持管理や地域公共交通の補助金など、生活インフラの運営に直結しています。
ある県財政担当者は「5000億円の減収は地方財政に深刻な影響を与える。代替財源が示されないまま廃止されれば、地域のインフラ維持に支障をきたしかねない」と危機感を示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暫定税率廃止は物流業界には朗報となる一方、自治体にとっては財政基盤を揺るがす大きな懸念となっているのです。
11月1日以降、ガソリン暫定税率廃止となれば、7月28日現在の全国平均価格=レギュラーガソリン174.0円、軽油154.1円で試算してみると、レギュラーガソリンは暫定税率廃止後には158.9円、軽油は軽油引取税暫定税率はそのまま継続されるので154.1円。ということはレギュラーガソリンと軽油の価格差は約20円→たったの4円80銭となります。
物流会社だけでなく、普通車のディーゼル車オーナーからの反発が高まりそうです。今後の動きに目が離せません。
https://news.yahoo.co.jp/articles/8e901a24a1e47886ea47f1c02e5dbd2b4aad0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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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うしてそうなる？暫定税率廃止は国民のための施策じゃないのか？
( *｀ω´) 次の車はディーゼルにしようかと企んでいるのに。
11월 1일부터 가솔린 잠정 세율 폐지는 결정! 그렇지만 디젤차의 경유 인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왜? 경유와 가솔린의 가격차는 단 5엔이라고 하는 충격!
8/5(화) 11:45전달
8월 1일부터의 임시 국회에서 제출된 가솔린 잠정 세율 폐지 법안.실현되면 11월 1일부터 가솔린 가격은 크게 내릴 전망입니다.그러나 물류의 주역인 트럭이 사용하는경유 인수세의 잠정 세율 폐지는 이번 국회에서는 보류되었습니다.물류를 담당하는 트럭의 약 9할이 디젤 엔진차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으로 물류 코스트는 내리는 것입니까?
가솔린 잠정 세율 폐지는 전진, 그렇지만 경유는 대상외
그러나 큰 맹점이 있어요.디젤차의 연료인 경유에 부과되어 있는 「경유 인수세」의 잠정 세율 폐지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유 인수세는 지방세이며, 폐지하면 자치체의 세입이 약 5000억엔 감소한다고 합니다.이 때문에, 자치체의 반발을 경계해, 이번은 대상에서 제외한 형태입니다.
경유 인수세와 잠정 세율의 구조
경유 인수세는, 트럭이나 디젤차가 사용하는 경유 1 리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 세율이 15엔, 한층 더 잠정 세율로서 17.1엔이 추가되고 있습니다.합계로 1 리터 당 32.1엔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경유 인수세의 잠정 세율은 1990년대 초두에 창설되었습니다.버블 붕괴 후의 재정난 중(안)에서, 도로특정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당초는 일시적인 조치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도로특정재원이 일반 재원화 된 2009년 이후도 과세는 계속 되어, 「잠정」이란 이름뿐의 영구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향후는 가솔린 잠정 세율 폐지 후의 항구적인 대체 재원을 어떻게 하는지?어쨌든 자동차 총연합이 나타내 보인 것 같은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한 세수입을 여야당에서 확실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지요.
각방면에서의 소리
한편, 국민 민주당의 타마키 유우이치로 대표는, 자신의 X( 구Twitter)로 「경유의 잠정 세율 폐지없이는 물류 업계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는다.가솔린과 세트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발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트럭 협회도, 이전부터 경유 인수세의 잠정 세율 폐지를 정부에 강하게 요망해 왔습니다.동협회는 「물류의 99%는 트럭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경유 가격의 부담경감은 물가 대책 그 자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소 운송업자에게 있어서 연료 코스트는 경영을 직격하는 대문제이며, 현장의 소리는 절실합니다.
있다 현 재정 담당자는 「5000억엔의 수입 감소는 지방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대체재원이 나타나지 않은 채 폐지되면, 지역의 인프라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잠정 세율 폐지는 물류 업계에는 희소식이 되는 한편, 자치체에 있어서는 재정 기반을 흔드는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후, 가솔린 잠정 세율 폐지가 되면, 7월 28일 현재의 전국 평균 가격=레귤러 가솔린 174.0엔, 경유 154.1엔으로 시산해 보면, 레귤러 가솔린은 잠정 세율 폐지 후에는 158.9엔, 경유는 경유 인수세 잠정 세율은 그대로 계속되므로 154.1엔.그 말은 레귤러 가솔린과 경유의 가격차는 약 20엔→겨우 4엔 80전이 됩니다.
물류 회사 뿐만이 아니라, 보통차의 디젤차오너로부터의 반발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향후의 움직임에 눈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e901a24a1e47886ea47f1c02e5dbd2b4aad0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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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그렇게 되어?잠정 세율 폐지는 국민을 위한 시책 아닌 것인지?
( *｀ω′) 다음의 차는 디젤로 할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