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弁護士「日本は韓国にやられたらやり返せ」
http://shuchi.php.co.jp/article/2195?p=1衆知 2015.2.18
ケント・ギルバート（米カリフォルニア州弁護士）
中国と韓国は戦勝国ではない
最近はアメリカ人も少しずつ、韓国人が非理性的に日本を叩いている構造に気付いてきました。昨年、韓国で朴槿惠大統領の名誉を傷つけたとして、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が在宅起訴されました。どう対応すべきか尋ねてきた『産経新聞』の記者に対して、私は「何もしなくていい」と答えました。拘束されて日本に帰れない支局長はお気の毒ですが、とりあえず彼が殺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ならば、しばらく放っておいて韓国当局の愚かな振る舞いを世界に晒したほうがいいのです。
私が中国と韓国を見て理解に苦しむのは、両国が第２次世界大戦における戦勝国だと自称することです。そもそも、この２国は戦争に参加していません。朝鮮半島は日本の一部でしたから韓国という国家は戦争中に存在しません。いま韓国人と呼ばれる人たちの先祖は、日本人として敗戦の日を迎えたのです。そして現在の中国（中華人民共和国）を支配する中国共産党は背後からゲリラ活動をしていただけで、実際に日本と戦ったのは国民党です。しかし国民党は、日本に対しては負けてばかりで、第２次世界大戦後に再開した国共内戦では共産党にも敗北し、中国大陸を追われました。はっきりいって、世界の歴史を見て、日本に勝ったのは米国だけです。彼らが日本戦に関係する「記念日」を祝う権利が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韓国は戦後、独立国として日本と日韓基本条約を結び、莫大な額の賠償金も得たわけです。国際法の約束として、条約に調印した。つまり結論が出た以上はもう二度と蒸し返さないのが当然です。そもそも、父親である朴正熙大統領の大きな功績を踏みにじり、世界中に恥を晒し続ける朴槿惠大統領は何を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やられたら「やり返せ」
日本人に求められるのは、もっと積極的に各国に対して自らの主張を訴えることです。日本は戦争の責任を重く受け止め、謝罪ばかりしていますが、そもそも世界を見渡して、日本のほかに謝罪をした国がありますか。たしかにドイツはユダヤ人の虐殺に対して謝罪しましたが、これは当然です。しかし英国が植民地化したインド、香港に対して謝罪した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
では、なぜ日本にだけ謝罪を求めるのか。端的にいって、弱々しく見えるからです。日本は世界から見ると叩きやすいサンドバッグなのです。この状態から脱するには、憲法を改正して「竹島に手を出すな」「尖閣諸島に近づくな」「小笠原近辺でサンゴ礁を不法乱獲したら、砲撃して沈没させるぞ」と宣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以前、私の息子が学校でいじめ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私は息子に「やり返せ」といいました。私がいったとおり、いじめっ子に反撃した息子は学校の規則で停学処分を受けました。それは規則だからべつに構いません。父親の私にこの件で怒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息子は恐れていたようですが、私はまったく怒りませんでした。むしろ息子が自分の権利のために立ち上がったことが嬉しかった。日本も、そろそろ祖国の尊厳のために立ち上がるときだと思います。
具体的には、日本は政府主導で「戦争における女性の人権を研究する会」を発足させ、各国に参加を呼びかけるような活動も考えるべきです。反省の意は忘れず、諸国と共同研究して「今後の女性の人権のために貢献したい」と呼びかけてはいかがでしょう。ベトナム戦争で民間人へ残酷な行為を犯した韓国は参加できないと思います。その現実を海外に発信すればいい。この研究に参加しない韓国の姿勢をニュースにすればいいのです。「歴史の真実に正面から向き合いたい」という日本の誠意も全世界に伝わります。
ちなみに、私が知るかぎり、レイプや虐殺が世界で最も酷かったのはソ連赤軍です。極論すれば、ソ連の戦争犯罪が酷いのは、慰安婦が存在しなかったからでしょう。慰安婦がいないから、前線で手当たり次第に婦女を暴行する事例が多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つい最近、クリントン政権の一員だったロバート・シャピロ元米商務省次官が韓国の朴槿惠大統領に宛てたビデオメッセージがYouTubeで公開されました。経済学者の観点で韓国経済に提言をするだけでなく、日本への敵対的な態度やベトナム戦争での韓国軍の蛮行にも触れています。「（日韓関係の）古傷が治癒し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と、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言及しています。一部に事実誤認もありますが、大筋は事実に基づく内容です。私の記憶を辿っても、一国の大統領にこういった公開レターが出されるのは前代未聞です。それだけ韓国の最近の振る舞いは目に余る、ということです。
憲法9条は米国からの「制裁」
私は、じつは法学博士でカリフォルニア州弁護士の資格ももってい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国憲法についても考えたいと思います。1988年に書いた『ボクが見た日本国憲法』（PHP研究所）で、私は日本の憲法9条を称賛しました。すでに事実上の軍隊である自衛隊が設置されていたので、9条の条文自体はそのままでも構わないと考えたからです。でも、いまは考えが180度変わり、すぐに改憲すべきと思っています。理由は明白で、27年前といまでは日本を取り巻く情勢が大きく変わったからです。日中関係が安定していた当時は、9条に書かれた理想論にも一定の価値があると考えていましたが、強硬な中国の姿勢を見て、考えを改めました。
中国の経済力がいまほど高くなく、愚かな振る舞いが国内に留まっていたあいだは、米国の監視下で、日本は国防のことは考えず、経済発展のみに集中できました。ところが、2000年代半ばから社会主義市場経済が軌道に乗った中国が国力を伸ばし、帝国主義的振る舞いが目に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米国も、かつてほど「世界の警察」の役割を担えなくなってきたのです。
日本国憲法にはおかしな点が２つあります。１つ目は、国家元首が明示されていないことです。天皇は日本の象徴であって、代表者ではない。他国の憲法で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２つ目は、「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いう憲法9条・第1項の条文です。日本国の憲法を起草したアメリカ人はどうしてこの条文を盛り込んだのでしょうか。日本が平和国家にな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たからか、それとも自分たちの理想を追いかけようとしただけなのか。どちらも違います。これは米国に刃向かった日本に対する制裁措置・ペナルティなのです。9条のような条項を含む憲法は世界のどこを探してもありません。
戦後のGHQによる占領政策のなかで、日本の今後について書かれた報告書があります。民主化や財閥解体、教育改革などの政策は書かれていますが、「平和憲法」に関する項目はありません。9条が、あくまで米国からの「制裁」でしかなかった何よりの証拠です。
そろそろ、平和ボケしていた日本人も目を覚ましたほうがいい。日本人は「いまの時代にそぐわないなら、変える必要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を抱くべきです。憲法を時代や環境に合わせて手直しすることは、世界標準の考え方なのです。今年は戦争終結70周年の節目の年です。だからこそ、政府だけに頼らず一人一人の日本人が自国を取り巻く外交の現状や史実を理解し、外に目を向け主張することを始めるべきです。周辺国の執拗な言い掛かりに屈せず、日本の主張がより世界へ広まる年にな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미국 변호사「일본은 한국에 당하면 다시해라 」
http://shuchi.php.co.jp/article/2195?p=1중지 2015.2.18
켄트・길버트(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중국과 한국은 전승국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인도 조금씩, 한국인이 비리 성적으로 일본을 두드리고 있는 구조를 깨달아 왔습니다.작년, 한국에서 박근혜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산케이신문앞서울 지국장이 재택 기소되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물어 온『산케이신문』의 기자에 대해서, 나는「아무것도 하지 않아 좋은」라고 대답했습니다.구속되고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지국장은 딱합니다만 우선 그가 살해당할 것은 없습니다.그러면, 당분간 방치해 한국 당국의 어리석은 행동을 세계에 쬐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중국과 한국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전승국이라고 자칭 하는 것입니다.원래, 이 2국은 전쟁에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한반도는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쟁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지금 한국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선조는, 일본인으로서 패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그리고 현재의 중국(중화 인민 공화국)을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은 배후로부터 게릴라 활동을 해 주실 수 있어로, 실제로 일본과 싸운 것은 국민당입니다.그러나 국민당은, 일본에 대해서는 지고만 있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재개한 국공 내전에서는 공산당에도 패배해, 중국 대륙을 쫓겼습니다.분명히 말하고, 세계의 역사를 보고, 일본에 이긴 것은 미국만입니다.그들이 일본전에 관계하는「기념일」를 축하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 전후, 독립국으로서 일본과 한일 기본 조약을 맺어, 막대한 액의 배상금도 얻은 것입니다.국제법의 약속으로서 조약에 조인했다.즉 결론이 나온 이상은 더이상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원래, 부친인 박정희대통령의 큰 공적을 유린해, 온 세상에 수치를 계속 쬐는 박근혜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하면「다시해라 」
일본인에 요구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각국에 대해서 스스로의 주장을 호소하는 것입니다.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사죄만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세계를 바라보고, 일본 외에 사죄를 한 나라가 있습니까.분명히 독일은 유태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영국이 식민지화한 인도, 홍콩에 대해서 사죄한 이야기는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일본에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단적으로 말하고, 허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일본은 세계에서 보면 먼지떨이 싼 샌드백입니다.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 헌법을 개정해「타케시마에 손을 댄데」「센카쿠 제도에 가까워진데」「오가사와라 부근에서 산호초를 불법 난획하면, 포격 해 침몰시킬거야」와 선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전, 나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나는 아들에게「다시해라」라고 했습니다.내가 말했던 대로, 집단 괴롭힘자에게 반격 한 아들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그것은 규칙이니까 특별히 상관하지 않습니다.부친인 나에게 이 건으로 혼나는 것은 아닐까 아들은 무서워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만, 나는 완전히 화내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섰던 것이 기뻤다.일본도, 이제 조국의 존엄을 위해서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정부 주도로「전쟁에 있어서의 여성의 인권을 연구하는 회」를 발족시켜, 각국에 참가를 호소하는 활동도 생각해야 합니다.반성의 뜻은 잊지 않고, 제국과 공동 연구해「향후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공헌하고 싶은」라고 부르기 시작해서는 어떻습니까.베트남 전쟁으로 민간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범한 한국은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현실을 해외에 발신하면 된다.이 연구에 참가하지 않는 한국의 자세를 뉴스로 하면 좋습니다.「역사의 진실하게 정면에서 마주보고 싶은」라고 하는 일본의 성의도 전세계에 전해집니다.
덧붙여서, 내가 아는 한, 강간이나 학살이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것은 소련 적군입니다.극론 하면, 소련의 전쟁 범죄가 심한 것은,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지요.위안부가 없기 때문에, 전선에서 닥치는 대로에 부녀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닐까요.
바로 최근, 클린턴 정권의 일원이었던 로버트・샤피로원미 상무성 차관이 한국의 박근혜대통령 앞으로 보낸 비디오 메세지가 YouTube로 공개되었습니다.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의 적대적인 태도나 베트남 전쟁으로의 한국군의 만행에도 접하고 있습니다.「(일한 관계의) 과실이 치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일부에 사실 오인도 있습니다만, 대략은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나의 기억을 더듬어도, 일국의 대통령에 이러한 공개 레터가 나오는 것은 전대미문입니다.그 만큼 한국의 최근의 행동은 눈에 거슬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9조는 미국으로부터의「제재 」
나는, 실은 법학 박사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그 관점으로부터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습니다.1988년에 쓴『나가 본 일본국 헌법』(PHP 연구소)로, 나는 일본의 헌법 9조를 칭찬했습니다.벌써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9조의 조문 자체는 그대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입니다.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이 180도 바뀌어, 곧바로 개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명백하고, 27년전과 지금에 와서는 일본을 둘러싸는 정세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입니다.일중 관계가 안정되어 있던 당시는, 9조에 쓰여진 이상론에도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강경한 중국의 자세를 보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요즈음 높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 국내에 머물고 있던 사이는, 미국의 감시하에서, 일본은 국방는 생각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궤도에 오른 중국이 국력을 늘려, 제국주의적 행동이 눈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미국도, 일찌기(정도)만큼「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어졌습니다.
일본국 헌법에는 이상한 점？`2개 있습니다.1번째는, 국가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며, 대표자는 아니다.타국의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2번째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하는」라고 하는 헌법 9조・ 제1항의 조문입니다.일본의 헌법을 기초 한 미국인은 어째서 이 조문을 포함시켰는지요.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이상을 뒤쫓으려고 했을 뿐인가.어느쪽이나 다릅니다.이것은 미국에 거슬린 일본에 대한 제재 조치・패널티입니다.9조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헌법은 세계의 어디를 찾아도 있지 않습니다.
전후의 GHQ에 의한 점령 정책 속에서, 일본의 향후에 대해서 쓰여진 보고서가 있습니다.민주화나 재벌 해체, 교육개혁등의 정책은 쓰여져 있습니다만, 「평화 헌법」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9조가, 어디까지나 미국으로부터의「제재」에 지나지 않았던 무엇보다의 증거입니다.
이제, 평화 노망 하고 있던 일본인도 눈을 뜨는 편이 좋다.일본인은「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꾸는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안아야 합니다.헌법을 시대나 환경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은, 세계 표준의 생각입니다.금년은 전쟁 종결 70주년의 고비의 해입니다.그러니까, 정부인 만큼 의지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의 일본인이 자국을 둘러싸는 외교의 현상이나 사실을 이해해, 밖에 관심을 가져 주장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주변국의 집요한 트집에 굴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이 보다 세계에 퍼지는 해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