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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厳の精神的苦痛、被告・尹錫悦は原告104人に一人10万ウォン賠償」判決は消費刺激クーポンか

  

 


最近、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で精神的被害を受けたとして慰謝料を請求する訴訟が相次いでいる。7月29日と8月1日にそれぞれ国民100人が尹・前大統領と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朴安洙(パク・アンス)前戒厳司令官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複数の弁護士が原告を募集しており、規模はさらに大きくなる見込みだ。これは7月25日にソウル中央地裁民事2単独の李誠馥(イ・ソンボク)部長判事が、尹・前大統領を相手取って市民104人が起こした訴訟で「10万ウォン(約1万600円)ずつ支払え」とする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ことに伴って始まった。


【図】尹錫悦前大統領が収監されている2坪独房



 時代錯誤的な非常戒厳が衝撃を与え、国の格を失墜させた事実は否定し難い。しかし、損害賠償責任を問うというのは別の問題だ。公務員の違法行為による慰謝料をもらおうと思ったら、違法行為による精神的損害を具体的に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操作の過程で拷問を受けたケース、誤った登記で所有権を喪失したケースが代表的だ。

 これに比べ、大統領が憲法を守護して法令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は国民全体に対する政治的責任にとどまり、国民個々人に対して法的義務を負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のが確立された大法院(最高裁)判決だ。こうした理由により、かつて「国政介入事件」で弾劾された朴槿恵(パク・クンヘ)元大統領に対して市民が慰謝料を請求した訴訟は棄却された。当時、裁判所は「朴・元大統領が義務に違反したという事情だけですぐに国民個々人の身体、自由、名誉が具体的に侵害されたとみるのは困難」「一般国民の精神的苦痛は千差万別で、異なることがあり得る」とした。

 ところが今回、裁判所が慰謝料を認めた根拠は、ひたすら「経験則」だった。「非常戒厳宣布および阻止を見守った市民が恐怖と不安、不便、自尊心の低下、羞恥心などの精神的苦痛と損害を受けたことは経験則上明白」というものだ。経験を通して得た一般的な法則を意味する「経験則」は、厳密な論証を避けようとするときによく使われる。

 ある現職判事は「犯罪被害者だけでなく犯罪報道を見て不快感を抱いた人も慰謝料を請求できるというような論理」と語った。「戒厳当日に早寝して知らなかった人は慰謝料を削るべきか」「民生回復支援金に次ぐ民生回復判決」という声も上がった。実際、オンラインには「損害賠償訴訟10万ウォン尹錫悦補償金参加申請方法」「損害賠償補償金参加申請」などの記事が数えきれないほど多い。誰でも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形だ。

 政治行為に対する慰謝料の主張を拡大したら、きりがない。これでは、公職者に対する立て続けの弾劾や一方的予算削減について今の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に慰謝料を払わせろ、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ない。過去の判決を覆すのであれば、妥当な理由を付けるべきだ。全てを「経験則」の一言で突破した今回の判決は、国際人権法研究会出身で全国裁判官代表会議の議長出身でもある裁判官の定年退任前の最後の判決だという事実は、韓国の裁判所に深く垂れこめる「コード(政治的理念や傾向)判決」の暗雲を実感さ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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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의 정신적 고통의 한 명 10만원 쿠폰 w

「비상 계엄의 정신적 고통, 피고·윤 주석기쁨은 원고 104명에게 한 명 10만원 배상」판결은 소비 자극 쿠폰인가

 


최근,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7월 29일과 8월 1일에 각각 국민 100명이 윤·전대통령과 김 류현(김·욘홀) 전 국방장관, 박안수(박·안스) 전 계엄 사령관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다.복수의 변호사가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이것은 7월 25일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 단독의 이 마코토복(이·손 나) 부장 판사가, 윤·전대통령을 상대로 해 시민 104명이 일으킨 소송으로 「10만원( 약 1만 600엔) 두개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던 것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도】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수감되고 있는 2평 독방



 시대 착오적인 비상 계엄이 충격을 주어 나라의 격을 실추시킨 사실은 부정 하기 어렵다.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니, 위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조작의 과정에서 고문을 받은 케이스, 잘못된 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이것에 비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머물러,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이다.이러한 이유에 의해, 일찌기 「국정 개입 사건」으로 탄핵 된 박근혜(박·쿠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은 기각되었다.당시 , 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의무에 위반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명예가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 「일반 국민의 정신적 고통은 천차만별로, 다른 일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소가 위자료를 인정한 근거는, 오로지 「경험칙」이었다.「비상 계엄 선포 및 저지를 지켜본 시민이 공포와 불안, 불편, 자존심의 저하, 수치심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이라고 하는 것이다.경험을 통해 얻은 일반적인 법칙을 의미하는 「경험칙」은, 엄밀한 논증을 피하려고 할 경우에 잘 사용된다.

 있다 현직 판사는 「범죄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범죄 보도를 보고 불쾌감을 안은 사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라고 말했다.「계엄 당일에 빨리 잠자리에 들어 몰랐던 사람은 위자료를 깎아야할 것인가」 「민생 회복 지원금에 뒤잇는 민생 회복 판결」이라고 하는 소리도 올랐다.실제, 온라인에는 「손해배상 소송 10만원윤 주석기쁨 보상금 참가 신청 방법」 「손해배상 보상금 참가 신청」등의 기사가 다 셀수 없을 정도 많다.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형태다.

 정치 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주장을 확대하면, 끝이 없다.이것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연속의 탄핵이나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해 지금의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에 위자료불원인생 행로, 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과거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타당한 이유를 붙여야 한다.모두를 「경험칙」의 한마디로 돌파한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 호켄구회 출신으로 전국 재판관 대표 회의의 의장 출신이기도 한 재판관의 정년 퇴임전의 마지막 판결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의 재판소에 깊게 낮게 드리우는 「코드(정치적 이념이나 경향) 판결」의 암운을 실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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