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ジェミョン大統領「金融機関が貧しい人々に高利で金をかすなどおかしい。あまりにも残酷だ」と述べて最下層への利息下げを要求……それやったら貸し渋りが横行するだけなんだけどねー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年15.9%の金利が適用される最低信用層向け保証付き融資 などについて「困っている人の借入利息のほうがむしろ高い。あまりに残酷だ」と指摘し、庶民金融支援策の整備に拍車をかける見通しだ。
9月10日、政界によると、李大統領は前日の国務会議で「金融機関が預貸マージン (預金と貸出金利の差)で年間30兆~40兆ウォン(約3兆3900億~4兆5200億円)の利益を上げながら(高い)利息を取って一体何の役に立つのか」とし、「超優良顧客に超低金利で貸し出す際に0.1%だけでも負担を増やし、金融会社にアクセスしづらい人たちには、もっと安く貸してはいけないのか」と叱責した。
庶民金融振興院(以下、振興院)が運営する「ヘッサルローン 15」や最低信用者特例保証など、政策庶民金融商品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みられる。ヘッサルローン15の場合、個人信用スコアが下位20%で年収4500万ウォン以下なら、年15.9%の金利で最大2000万ウォンまで借りられる。
金融界では、大統領選の公約であり、新政府の国政企画委員会が提示した「庶民金融安定基金」が本格的に推進されると予想している。金融会社から財源を拠出させ、低金利で庶民向け金融商品を供給する。李大統領が年15.9%の具体的に取り上げた以上、適用金利はさらに引き下げられる見通しだ。 (中略)
市場原理を歪(ゆが)める可能性があるとの批判も出ている。延滞などで信用度が落ちれば銀行のリスク負担が大きくなるため、金利を高く設定せざるを得ない。「借金を誠実に返済して信用度を高めた人には逆に金利を上げ、借金を返さず信用度を落とした人には逆に金利を下げる政策は、信用社会の基盤を崩壊させるも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前代表〕だ。 (中略)
低信用者がかえって正規の金融機関の外に追いやられる副作用も起こり得る。これに先立ち、2021年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に法定最高金利を年24%から20%に引き下げると、収益性悪化を懸念した金融会社は融資を大幅に縮小した。その結果、低信用者は貸金業者や私金融に頼らざるを得なかった。ある銀行関係者は「誠実に借金を返して信用を管理した人が、返さない人に比べて逆差別を受ける状況になりかねない」とし、「貸出金利を下げるために拠出する基金は、結局すべての金融消費者が負担せざるを得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には政策なんてものはない、というかなにもない。
あるとしたら金持ち、大企業へのルサンチマンだけだ。
って話を何度かしています。
2022年、イ・ジェミョンが破れた大統領選挙でもこんなことを述べていました。
「韓国の銀行は高い利息で貧しい人々に金を貸す。これは正義ではない」
もうね、この一言だけでも政治家としてだいぶやばい。
腹の中はルサンチマンで膨れ上がっている状況なのが見てと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経済政策なんてものにまるで興味なんてないんですよ。
大統領に就任してからも同じ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
金融機関はモラルのない金稼ぎをしているので、少しくらい供出させても構わないって考えかたです。
で、その言葉に従った経済政策を打ち出すそうですよ。
金融機関にお金を供出させて低利息の商品を用意させるってところですかね。
ま、それをやるなら金融機関側も対応するしかない。
すなわち、この場合での最適解は「最下層には金融機関からお金を貸さない」です。
貸し渋りですね。
あと貸しているお金は貸し剥がす。
結果として脆弱層は街金やヤミ金に向かうのですが、統計上は金融機関はきれいになれるし、見た目は安くお金を貸し出す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イ・ジェミョンも大満足。
お金の流れが停滞して不況が長引いてどうにもならなくなるだけですかね
大統領命令で「貧困層に金を貸し出せ!」ってやるのも面白いとは思いますが。
イ・ジェミョンの経済政策、一挙手一投足にワクワクさせてくれますね。
이·제몰 대통령 「금융기관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 이상하다.너무 잔혹하다」라고 말해 최하층에의 이자 인하를 요구
그것 하면 대출거부가 횡행할 뿐(만큼)이지만―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층을 위한 보증 융자등에 대해서 「곤란해 하고 있는 사람의 차입 이자 쪽이 오히려 높다.너무나 잔혹하다」라고 지적해, 서민금융 지원책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9월 10일, 정계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전날의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으로 연간 30조 40조원( 약 3조 3900억 4조 5200억엔)의 이익을 올리면서(비싸다) 이자를 받아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해,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할 때에 0.1%만으로도 부담을 늘려, 금융회사에 액세스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싸게 빌려 주어 안 된다 의 것인지」라고 질책 했다.
서민금융 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헷사르론 15」나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헷사르론 15의 경우, 개인 신용 스코아가 하위 20%로 연수입 4500만원 이하라면,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계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며, 신정부의 국정 기획 위원회가 제시한 「서민금융 안정 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예상하고 있다.금융회사로부터 재원을 거출시켜, 저금리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이 대통령이 연 15.9%의 구체적으로 채택한 이상, 적용 금리는 한층 더 인하될 전망이다. (중략)
시장원리를 왜(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도 나와 있다.연체등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기 위해, 금리를 비싸게 설정 하지 않을 수 없다.「빚을 성실하게 반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사람에게는 반대로 금리를 올려 빚을 갚지 않고 신용도를 떨어뜨린 사람에게는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신용 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한동훈(한·돈훈) 국민 힘 전 대표〕다. (중략)
저신용자가 오히려 정규의 금융기관의 밖에 쫓아 버려지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이것에 앞서, 2021년에 문 재인(문·제인) 정권시에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 수익성 악화를 염려한 금융회사는 융자를 큰폭으로 축소했다.그 결과, 저신용자는 대출업자나 사유재산융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있다 은행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 신용을 관리한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거출하는 기금은, 결국 모든 금융 소비자가 부담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에는 정책은 물건은 없는, 이라고 할까에도 없다.
있다로 하면 부자, 대기업에의 한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몰이 깨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비싼 이자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다.이것은 정의는 아니다」
이제(벌써), 이 한마디만으로도 정치가로서 많이 위험하다.
마음 속은 한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정책은 물건에 전혀 흥미는 없어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모랄이 없는 금 돈벌이를 하고 있으므로, 조금 정도 공출 시켜도 상관없다는 생각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른 경제정책을 밝힌다고 해요.
금융기관에 돈을 공출 시켜 저리숨의 상품을 준비시킨다 라는 곳입니까.
뭐, 그것을 한다면 금융기관측도 대응 할 수 밖에 없다.
대출거부군요.
그리고 빌려 주고 있는 돈은 빌려 주어 벗긴다.
결과적으로 취약층은 가금이나 암거래금이 다가옵니다만, 통계상은 금융기관은 예쁘게 될 수 있고, 외형은 싸게 돈을 대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몰도 대만족.
돈의 흐름이 정체하고 불황이 길어져 어쩔 도리가 없게 될 뿐입니다 돈
대통령 명령으로 「빈곤층에 돈을 대출해라!」(은)는 하는 것도 재미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제몰의 경제정책, 일거수일투족에 두근두근 시켜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