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から2度も「制裁」を受けた韓国の教訓
日本は高市早苗首相の台湾有事を巡る発言に激怒した中国から観光客の訪日中止や文化交流の中断など様々「いやがらせ」を受けているが、かつて同じ目にあったのが隣国、韓国である。それも2度も体験している。
一度目は2016年で、この時は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の韓国配備を巡り中国と対立し、中国の「圧力」に晒された。
当時、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ハネムーンの関係にあった習近平主席の要望を拒否し、オバマ大統領のTHAADの韓国配備を受け入れたことに中国が猛反発。射程800kmに抑えられていた韓国のミサイル開発制限が撤廃されたことで「米国の差し金でミサイルの矛先が中国に向けられる恐れがある」と中国は不快感を露わにした。
朴政権は「THAAD」の配備は「中国に向けられたものではなく、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を繰り返している北朝鮮を牽制するものである」と釈明したが、王毅外相は「どのように弁明してもだめだ」と激怒し、韓国の説明を受け入れなかった。
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の姉妹誌「環求時報」は早々と論評で「(中国は)言葉で抗議するだけでなく、相手が痛がるような強力な制裁を掛けるべき」主張し、配備を決定した7月8日付の社説では「韓国配置を積極的に推進した韓国政治家らの中国入国を制限し、彼らの家族の企業を制裁すべき」と「報復措置」を唱えていた。
「中国の脅し」に朴政権は戦々恐々となった。それというのも、2000年6月に韓国が農家を保護する必要性から中国産ニンニクに科していた関税を30%から一気に10倍の315%に上げたところ、中国当局が対抗措置として韓国からのポリエチレンやハンドフォンの輸入を大幅に規制する措置を取ったことで韓国経済がダメージを受けたからだ。
中韓の間には2015年12月に発効した自由貿易協定(FTA)があるので中国は関税による直接的な制裁は掛けられなかったが、非関税障壁を通じ、中国は韓国製品の輸入制限に踏み切った。また、韓国ドラマや映画など「韓流」にも規制を掛け、韓流スターのテレビ出演やモデル契約も取り消され、さらに韓国製品不買運動と韓国旅行制限措置が相次いで取られた。
その結果、中国人観光客が半減し、韓国観光業界は深刻な打撃を被った。特に敷地を提供したため「環球時報」から「ロッテグループの中国市場における発展に終止符を打つべき」と狙い撃ちされたロッテは中国内での不買運動に直面しただけでなく、空港内のロッテ免税店ももろに影響を受けた。外交でもアジア欧州会議(ASEM)首脳会議での李克強首相との中韓首脳会談が一瞬にして流れてしまった。
その後、朴政権は南シナ海の問題で中国の主張を退けたオランダ・ハーグの仲裁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南シナ海の紛争が平和的で相違的な外交努力で解決するよう希望する」とだけ表明し、中国に判決の受け入れを強く促した日米とは異なる対応をし、事態の鎮静化をはかった。
韓国が南シナ海の問題で日米と共同歩調を取らなかったのは▲中国とは戦略的同伴者関係にあること▲北朝鮮の核問題解決のためには中国の協力が不可欠であること▲中国が韓国にとって第一の貿易パートナであることなどが主たる理由だが、「THAAD問題」でこじれた中国との関係をこれ以上悪化させるのは得策ではないとの朴大統領の判断が優先された。
そして、任期途中で罷免された朴大統領から2017年5月にバトンを受け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THAAD問題」では▲追加配備をしない▲日米防衛ミサイル(MD)に加わらない▲日米韓の協力を軍事同盟に発展させないことを約束したことでこの年の12月に訪中が実現し、中韓関係が修復されることになった。
2度目は2021年で、文在寅大統領は5月の米韓首脳会談に続き、6月に英国で開かれた主要7カ国首脳会議(G7)拡大会議でも米国寄りの姿勢を示したことで中国から狙い撃ちにあった。
韓国は「特定の国(中国)を指したものではない」と弁明したもののG7の共同声明は明らかに中国牽制に主眼が置かれていた。文大統領がこの共同声明に調印したことは欧米と足並みを揃えたと中国側に受け止められても致し方なかった。
中国外務省は「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に言及した米韓共同声明を念頭に韓国に対して「台湾問題で言動を慎み、火遊びをするな」と批判を浴びせた。この時も中国は韓国に対して「圧力」をもろに掛けた。何よりもこの年に予定されていた習近平主席の訪韓が流れた。
しかし、韓国の賢明な外交努力によってこの年の12月21に中韓外交次官戦略対話が4年半ぶりに実現し、中韓関係を軌道に戻すことに成功した。
翌年の2022年、両国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下で国交正常化30周年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が、韓国人の米中日朝4か国に対する好感度では中国は最下位だった。
政権レベルでは改善されたもののその後遺症は計り知れず、韓国人の「嫌中感情」は悪化の一途を辿っており、今でも韓国人が嫌いな国のトップは中国である。嫌いな理由の一つが「中国による経済制裁」だった。
일본은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의 대만 유사를 돌아 다니는 발언에 격노한 중국으로부터 관광객의 방일 중지나 문화 교류의 중단 등 님 들 「짓궂은 짓」을 받고 있지만, 일찌기 같은 눈에 있던 것이 이웃나라, 한국이다.그것도 2도도 체험하고 있다. 첫번째는 2016년으로, 이 때는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돌아 다녀 중국과 대립해, 중국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당시 ,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은 허니문의 관계에 있던 습긴뻬이 주석의 요망을 거부해, 오바마 대통령의 THAAD의 한국 배치를 받아 들였던 것에 중국이 맹반발.사정 800 km에 억제되어 있던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이 철폐된 것으로 「미국의 곱자로 미사일의 비난의 화살이 중국으로 향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중국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박정권은 「THAAD」의 배치는 「중국으로 향해진 것이 아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왕 타케시 외상은 「어떻게 변명해도 안된다」라고 격노해, 한국의 설명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잡지 「환구시보」는 조속히논평으로 「(중국은) 말로 항의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아파하는 강력한 제재를 걸어야 한다」주장해, 배치를 결정한 7월 8 일자의 사설에서는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치가등의 중국 입국을 제한해, 그들의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할 」과「보복 조치」를 주창하고 있었다. 「중국의 위협」에 박정권은 전전긍긍이 되었다.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2000년 6월에 한국이 농가를 보호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중국산 마늘에 과하고 있던 관세를 30%로부터 단번에 10배의 315%에 올렸는데, 중국 당국이 대항 조치로서 한국으로부터의 폴리에틸렌이나 핸드 폰의 수입을 큰폭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한의 사이에는 2015년 12월에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의로 중국은 관세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는 걸 수 없었지만,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은 한국 제품의 수입 제한을 단행했다.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에도 규제를 걸어 한류스타의 텔레비전 출연이나 모델 계약도 삭제되어 한층 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연달아 놓쳤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반감해, 한국 관광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감쌌다.특히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구 시보」로부터 「롯데 그룹의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발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조준사격된 롯데는 중국내에서의 불매 운동에 직면했던 것 뿐만 아니라, 공항내의 롯데 면세점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외교에서도 아시아 유럽 회의(ASEM) 정상회의로의 리극강수상과의 중한 정상회담이 한순간에 흘러 버렸다. 그 후, 박정권은 남지나해의 문제로 중국의 주장을 치운 네델란드·헤이그의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남지나해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상위적인 외교 노력으로 해결하도록(듯이) 희망한다」라고만 표명해, 중국에 판결의 수락을 강하게 재촉한 일·미와는 다른 대응을 해, 사태의 진정화를 도모했다. 한국이 남지나해의 문제로 일·미와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것▲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제일의 무역 파트나인 것등이 주된 이유이지만, 「THAAD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는 박대통령의 판단이 우선되었다. 그리고, 임기 도중에 파면된 박대통령으로부터 2017년 5월에 배턴을 받은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THAAD 문제」에서는▲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일·미 방위 미사일(MD)에 참가하지 않는▲일·미·한의 협력을 군사 동맹에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 해의 12월에 방중이 실현되어, 중한 관계가 수복되게 되었다. 2번째는 2021년으로, 문 재토라 대통령은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확대 회의에서도 미국 가까이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준사격에 있었다. 한국은 「특정의 나라(중국)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G7의 공동 성명은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주목적이 놓여져 있었다.문대통령이 이 공동 성명에 조인한 것은 구미와 보조를 맞추었다고 중국 측에 받아들여져도 하는 방법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명한 외교 노력에 의해서 이 해의 12월 21에 중한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4년반만에 실현되어, 중한 관계를 궤도에 되돌리는 것에 성공했다. 다음 해의 2022년, 양국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하에서 국교 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인의 미 중 일·북 4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중국은 최하위였다. 정권 레벨에서는 개선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재어 알려지지 않고, 한국인의 「혐중 감정」은 악화가 일로를 걷고 있어 지금도 한국인이 싫은 나라의 톱은 중국이다.싫은 이유의 하나가 「중국에 의한 경제 제재」였다.중국으로부터 2도나 「제재」를 받은 한국의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