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이하는 2007년 11월 2 일자의 시사 통신으로부터의 인용이다.

 

남경 사건 피해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하숙금씨(78)가 일본의 서적으로 「가짜」라고 지적되었다고 해서, 저자와 출판사에 1500만엔의 손해배상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토쿄 지방 법원은 2일, 「지적은 진실하지 않고, 명예 훼손에 임한다」라고 하고, 4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호소할 수 있던 것은 아세아 대학의 히가시나카노 수도 교수(60)와 출판사 「전전사」(도쿄도 분쿄구).
미요카와 재판장은, 동교수가 여름씨를 가짜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영문 자료에 대해서, 교수가 해석을 잘못된 가능성을 지적.「교수의 번역으로는, 전후의 문맥등에서 자료 전체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로,「해석은 타당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학문 연구의 성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인용 종료〉

 

이 후, 히가시나카노는 상고 했지만, 2009년 최고재판소는 히가시나카노와 전전사로부터의 상고 기각을 결정, 1심 판결 대로, 양자에 대해, 합계 400만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재판이 확정했다.2009년 4월 16일에 이 배상금은 지불되었다.


이와 같이 남경 사건 부정론을 전개하는 문필가를 호소할 수 있어 일본의 재판소가 배상을 명한다고 하는 케이스는 존재하는 것이다.
근년 증가해 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오른쪽 가까이의 검증설은, 이 히가시나카노도 포함해 적당물건(미요카와 재판장의 말을 빌린다면, 그야말로 「학문 연구의 성과에 적합하지 않다」 것)은, 꽤 존재한다.
예를 들면 초기의 넷 우익들이, 위안부 증언의 부정의 원재료로서 사용하고 있던 코바야시 요시노리의 고마니즘 선언은, 당시의 일본병의 진중 일기등을 조사하면, 상당한 수의 거짓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위안부들은, 이러한 언설의 원천이 되고 있는 문필가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해 재판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시는 바대로 그녀들의 청구권은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한 때에 없어졌다.
그 때문에 재판소는 당연, 그녀들의 청구를 각하 하는 것이지만, 그녀들은 질리지 않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위안부가 고령화 해 나가는에 따라, 향후는 이러한 재판은 몇번이나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원래 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내용으로 몇번이나 제기했더니, 그녀들에게 사죄나 고름 `·모올 전망은 거의 없다.위안부들을 지원하는 한국의 단체는, 이제 스스로가 하고 있는 재판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깨달아서는 안될까.



慰安婦の裁判について考えてみる

以下は2007年11月2日付の時事通信からの引用である。

 

南京事件被害者の象徴とされる夏淑琴さん(78)が日本の書籍で「偽者」と指摘されたとして、著者と出版社に1500万円の損害賠償など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東京地裁は2日、「指摘は真実ではなく、名誉棄損に当たる」として、4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
訴えられたのは亜細亜大学の東中野修道教授(60)と出版社「展転社」(東京都文京区)。
三代川裁判長は、同教授が夏さんを偽者と判断した根拠となった英文資料について、教授が解釈を誤った可能性を指摘。「教授の翻訳では、前後の文脈などから資料全体に不自然な点が生じる」と述べた。
その上で「解釈は妥当なものとは言えず、学問研究の成果に値しない」と批判した。
〈引用終了〉

 

この後、東中野は上告したが、2009年最高裁は東中野と展転社からの上告棄却を決定、一審判決通り、両者に対し、合計400万円の賠償を命令する裁判が確定した。2009年4月16日にこの賠償金は支払われた。


このように南京事件否定論を展開する文筆家が訴えられ、日本の裁判所が賠償を命じるというケースは存在するのである。
近年増加しネットで流布されている右寄りの検証説は、この東中野も含めいい加減なもの(三代川裁判長の言葉を借りるならば、それこそ「学問研究の成果に値しない」もの)は、かなり存在する。
例を挙げれば初期のネット右翼たちが、慰安婦証言の否定の元ネタとして使用していた小林よしのりのゴーマニズム宣言は、当時の日本兵の陣中日記などを調査すると、かなりの数の嘘が発掘できるのである。
ところが韓国の慰安婦たちは、こうした言説の源泉となっている文筆家たちに賠償を求めることはしようとせず、主に日本国を相手取り裁判を起こすのである。
御存知のとおり彼女らの請求権は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た折に失われた。
そのため裁判所は当然、彼女たちの請求を却下するわけだが、彼女たちは懲りずに日本政府の謝罪と賠償を求めるのである。
元慰安婦が高齢化していくに従い、今後はこのような裁判は何度もできなくなるだろう。
また元々裁判所が受け付けないとしている内容で何度も申し立てしたところで、彼女らに謝罪や賠償がやってくる見込みはほぼ無い。慰安婦たちを支援する韓国の団体は、そろそろ自分たちのやっている裁判のやり方が間違っていることに気付く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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