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シャインマスカットに続き、蜂蜜サツマイモも韓国に奪われた」と法改正した日本
韓国と日本の「種子戦争」がついに本格化するのだろうか。韓国が保有する植物種子の資源規模が日本を超え、世界5位に浮上して4年がたち、日本が「韓国にこれ以上種子資源を奪われるのを阻止する」として、法改正を行うなど積極的に自国の種子資源保護に乗り出した。
日本国会は最近、種苗法を改正し、果物や野菜の知的財産権保護に関する規定を追加した。新たな作物の品種を登録する際、「栽培地域と輸出目的地」を別途指定できるとする内容だ。「日本でのみ栽培」といった条件を付け、種子の海外搬出を規制するためだ。改正種苗法は4月から施行される。
韓国で人気のブドウ品種「シャインマスカット」が法改正の発端だっ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皮ごと食べられる種なしブドウだ。糖度がキャンベルよりも4－5度高い18度前後で、一般的なブドウよりも3－4倍割高だ。韓国では「ブドウ界の名品」とも呼ばれる。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元々日本で1988年に開発され、2006年に品種登録された。韓国には06年に種子が持ち込まれた。韓国産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2014年に本格的に市場に流通し、昨年からは中国、ベトナム、香港、米国、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19カ国・地域に輸出されている。
日本ではこれをめぐって「日本が開発したシャインマスキャットを韓国に奪われた」という世論が起こり、不実な宗廟法が原因と指摘された。既存法では正式に購入した宗廟なら海外に搬出すること自体が違法ではなかったためだ。
日本はシャインマスキャットの海外品種出願に手を置いているが、登録期限である2012年を越えて韓国でロイヤリティ（ロイヤリティ・使用料）徴収権利も失った。黄金色の中身に糖度が優れ、国内で「蜂蜜さつまいも」で有名な日本「ベニハルカ」さつまいもシャインマスキャットのような状況である。
韓国の農村振興庁は「ベニハルカより病虫害に強い「真律美」さつまいもに取り替えを進めて植物資源戦争の競争力を高めていく」と話した。
「샤인 마스캇에 이어, 벌꿀 고구마도 한국에 빼앗겼다」라고 법개정 한 일본
한국과 일본의 「종자 전쟁」이 마침내 본격화하는 것일까.한국이 보유하는 식물 종자의 자원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5위로 부상해 4년이 경과해, 일본이 「한국에 더 이상 종자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저지한다」라고 하고, 법개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국의 종자 자원 보호에 나섰다.
일본회는 최근, 종묘법을 개정해, 과일이나 야채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새로운 작물의 품종을 등록할 때, 「재배지역과 수출 목적지」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일본에서만 재배」라는 조건을 붙여 종자의 해외 반출을 규제하기 (위해)때문이다.개정 종묘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에서 인기의 포도 품종 「샤인 마스캇」이 법개정의 발단이었다.샤인 마스캇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종 없음 포도다.당도가 캠벨보다 45도 높은 18도 전후로, 일반적인 포도보다 34배 비교적 비싸다.한국에서는 「포도계의 명품」이라고도 불린다.
샤인 마스캇은 원래 일본에서 1988년에 개발되어 2006년에 품종 등록되었다.한국에는 06년에 종자가 반입되었다.한국산 샤인 마스캇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해, 작년부터는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뉴질랜드인？`누 19개국·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둘러싸고 「일본이 개발한 샤인 매스 캣을 한국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나, 부실한 종묘법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기존법에서는 정식으로 구입한 종묘라면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기 때문에다.
일본은 샤인 매스 캣의 해외 품종 출원에 손을 두고 있지만, 등록 기한인 2012년을 넘겨 한국에서 로열티(로열티·사용료) 징수 권리도 잃었다.황금빛의 내용에 당도가 뛰어나 국내에서 「벌꿀 고구마」로 유명한 일본 「베니하르카」고구마 샤인 매스 캣과 같은 상황이다.
한국의 농촌 진흥청은 「베니하르카보다 병충해에 강한 「진률미」고구마에 교체를 진행시켜 식물 자원 전쟁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