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의 1시간전에 DOTACAN＜캔슬＞
(직전에 캔슬을 하는 것)
일본에서는 신뢰를 잃는 큰 원인이 되어 있네요
한국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
국제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여론의 압박으로 서명 직전에「보류 」
일본측은 유감을 표명
한국 정부는 이번 달 26일,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국무회의(내각회의에 상당)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계속 되어 29일 오후, 일본과 함께 GSOMIA 서명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었지만, 1시간전이 되어 돌연 서명을 보류했다.야당이 협정 그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더해 여당 세누리당이 29일에「협정의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와 상담하는 수속이 필요하다」로서 서명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29일 오전에 일본에서도 내각회의를 통과해, 동일 오후 4시에 도쿄에서 신・가크스 주일 한국 대사와 겐바 코이치로 외상이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세누리당의 리한구(이・헹) 원내 대표가 오후 2시 10분쯤, 외교 통상부(성에 상당)의 금성환(김・손 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체결 보류」를 요청했다.김 장관은 즉시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과 전화로 서로 이야기해, 협정 체결을 연기할 방향으로 조향타를 잘랐다.외교 통상부는, 오후 3시 지나 간신히 일본 측에「오늘은 협정 체결이 어려운」라고 하는 입장을 전했다.외교 통상부의 조・볼제 보도관은, 오후 4시의 브리핑으로「국회라고 협의한 후에, 의`정의 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라고 발표했다.일본 정부의 대변인역을 맡는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오늘 서명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국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유감」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필요성을 한국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해, 국회를 설득한다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그런 상태로 몰래 협정의 체결을 추진해, 여론이나 정계의 반발이 퍼졌기 때문에, 협정의 서명 1시간전이 되고, 당황해서 인담게 된 것이다.
민주 통합당은, 금황식(김・판시크) 수상의 사임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사죄를 요구했다.또, 협정 체결의 연기가 아니고, 완전한 철회도 요구했다.금황식수상은, 29일밤에 발표한 보도 자료로「수속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라고 말했다.
이 류수(이・욘스) 기자
署名の1時間前にDOTACAN＜ドタキャン＞
（直前にキャンセルをすること）
日本では信頼を失う大きな原因になっていますね
韓国人は平気なようですが・・・・・
国際的に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
世論の圧迫で署名直前に「保留」
日本側は遺憾を表明
韓国政府は今月26日、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国務会議（閣議に相当）で秘密裏に通過させた。続いて29日午後、日本と共にGSOMIA署名式を行うことにしていたが、1時間前になって突然署名を保留した。野党が協定そのものに反対しているのに加え、与党セヌリ党が29日に「協定の内容には反対しないが、国会と相談する手続きが必要だ」として署名の延期を要請したからだ。
この協定は、29日午前に日本でも閣議を通過し、同日午後4時に東京でシン・ガクス駐日韓国大使と玄葉光一郎外相が署名を行う予定だった。しかし、セヌリ党の李漢久（イ・ハング）院内代表が午後2時10分ごろ、外交通商部（省に相当）の金星煥（キム・ソンファン）長官に電話をかけ「締結保留」を要請した。金長官は直ち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電話で話し合い、協定締結を延期する方向にかじを切った。外交通商部は、午後3時過ぎにようやく日本側に「きょうは協定締結が難しい」という立場を伝えた。外交通商部のチョ・ビョンジェ報道官は、午後4時のブリーフィングで「国会と協議した後に、協定の署名を推進することとした」と発表した。日本政府のスポークスマン役を務める藤村修官房長官は、記者会見で「きょう署名するものと期待していたが、韓国側の事情で延期され、遺憾」と語った。
韓国政府は、この協定の必要性を韓国国民に堂々と説明し、国会を説得するという作業をしなかった。そんな状態でひそかに協定の締結を推進し、世論や政界の反発が広まったため、協定の署名1時間前になって、慌てて引っ込めることになったわけだ。
民主統合党は、金滉植（キム・ファンシク）首相の辞任と李明博大統領の国民向け謝罪を要求した。また、協定締結の延期ではなく、完全な撤回も要求した。金滉植首相は、29日夜に発表した報道資料で「手続き上の問題で、意図せず国民に心配をおかけした点につき、恐縮に思う」と語った。
李竜洙（イ・ヨンス）記者